정부 "통행제한 손실, 모든 책임 북한에 있다"
"실효적 이행 없는 합의는 합의로서 의미 없다"
정부는 16일 북한의 육로통행 제한 조치와 관련, "정부는 통행 제한, 차단 조치로 원활한 통행이 이뤄지지 못한 사태와 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입게 된 생산활동 차질, 경제손실 등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북한 조치에 따른 손실 책임을 북한에게 물을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이날 저녁 발표한 통일부 대변인 성명에서 "이번 북한의 통행지연과 차단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우리 인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물자의 원활한 수송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며 "이러한 점에서 육로통행에 대한 제도적 보장과 실효적 이행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고 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도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와 관련, "그때 그때 상황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는 것"이라며 "상황이 호전되면 호전되는대로, 상황이 악화되면 악화된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실효적 이행이 없는 합의는 합의로서 의미가 없다"며 "합의하고 하는 것은 이행을 할 때 합의의 정신이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행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성명에서 북한 책임론을 거론한 것과 관련, "현재로선 책임 소재가 북한에 있다는 것을 밝히는 상황으로, 이후 필요한 조치 문제는 상황에 따라 적절히 취할 것"이라며 "경제적 손실에는 기업의 생산활동 차질은 물론 기업 스케줄 차질에 따른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저녁 발표한 통일부 대변인 성명에서 "이번 북한의 통행지연과 차단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우리 인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물자의 원활한 수송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며 "이러한 점에서 육로통행에 대한 제도적 보장과 실효적 이행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고 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도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와 관련, "그때 그때 상황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는 것"이라며 "상황이 호전되면 호전되는대로, 상황이 악화되면 악화된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실효적 이행이 없는 합의는 합의로서 의미가 없다"며 "합의하고 하는 것은 이행을 할 때 합의의 정신이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행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성명에서 북한 책임론을 거론한 것과 관련, "현재로선 책임 소재가 북한에 있다는 것을 밝히는 상황으로, 이후 필요한 조치 문제는 상황에 따라 적절히 취할 것"이라며 "경제적 손실에는 기업의 생산활동 차질은 물론 기업 스케줄 차질에 따른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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