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외교부 "北 로켓 발사시기 통보, 확인 안돼"
"위성 발사해도 유엔 결의 위배"
외교통상부는 12일 북한이 4월4일~8일에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국제기구들에 통보했다는 보도와 관련, "북한이 로켓 발사시기 등을 관련 국제기구에 통보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역시 현재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외기권 조약 및 우주물체등록에 관한 협약에 대한 가입서를 기탁했지만 관련 협약에 따라 가입국들이 가능한 한 신속히 취하도록 돼 있는 우주물체의 발사 시기 및 장소 등에 대한 통보조치는 어제까지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인공위성 발사를 위한 자료를 통보했다'는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대해서도 "현재 확인 중으로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북한이 외기권 조약에는 지난 6일, 우주물체협약에는 지난 10일 각각 러시아 외교부와 유엔에 가입서를 기탁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이 관련 조약과 협약에 가입하고 인공위성을 발사하더라도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위배"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역시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자제하면서 발사시기를 통보했는지 현재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외기권 협약 등에 가입한 북한의 의도와 관련, 국제적 절차를 밟아 위성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파악한다"면서도 "미사일이든 위성이든 기술은 하나이기 때문에 유엔 결의안 위배는 분명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외기권 조약 및 우주물체등록에 관한 협약에 대한 가입서를 기탁했지만 관련 협약에 따라 가입국들이 가능한 한 신속히 취하도록 돼 있는 우주물체의 발사 시기 및 장소 등에 대한 통보조치는 어제까지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인공위성 발사를 위한 자료를 통보했다'는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대해서도 "현재 확인 중으로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북한이 외기권 조약에는 지난 6일, 우주물체협약에는 지난 10일 각각 러시아 외교부와 유엔에 가입서를 기탁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이 관련 조약과 협약에 가입하고 인공위성을 발사하더라도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위배"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역시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자제하면서 발사시기를 통보했는지 현재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외기권 협약 등에 가입한 북한의 의도와 관련, 국제적 절차를 밟아 위성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파악한다"면서도 "미사일이든 위성이든 기술은 하나이기 때문에 유엔 결의안 위배는 분명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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