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중기 신용보증 규모 100조로 확대해야”
“중기, 소상공인, 영사자영업자에 총 4조5천억 지원”
민주당이 12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규모를 기존의 49조원에서 51조원을 추가 확충해 총 100조원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경제위기를 반영하는 중소기업 지표가 최악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중기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며 “신용보증 규모를 51조원 추가 확충해 총 100조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다른 보증, 대출의 도덕적 해이 및 자금부실에 대한 방지책도 동시에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자칫 국민전체의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어 집행의 치밀성 제고를 통해 효율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신보, 기보 출연 확대 2조8천억 ▲지역신보 재보증 3천억 ▲중기 직급경영안정융자 7천억 ▲소상공인융자 확대 4천억 ▲수출보험기금 출연 3천억 등 총 4조5천억 원을 중기,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에게 지원하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추경 편성시 고용유지지원금을 기존의 500억 원에서 3천억 원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기존 1천 120억 원에서 2천억 원으로 올리는 등 기업의 일자리 대책에 총 5천억 원을 편성하겠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경제위기를 반영하는 중소기업 지표가 최악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중기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며 “신용보증 규모를 51조원 추가 확충해 총 100조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다른 보증, 대출의 도덕적 해이 및 자금부실에 대한 방지책도 동시에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자칫 국민전체의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어 집행의 치밀성 제고를 통해 효율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신보, 기보 출연 확대 2조8천억 ▲지역신보 재보증 3천억 ▲중기 직급경영안정융자 7천억 ▲소상공인융자 확대 4천억 ▲수출보험기금 출연 3천억 등 총 4조5천억 원을 중기,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에게 지원하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추경 편성시 고용유지지원금을 기존의 500억 원에서 3천억 원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기존 1천 120억 원에서 2천억 원으로 올리는 등 기업의 일자리 대책에 총 5천억 원을 편성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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