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비정규직 4년 연장’ 놓고 신경전
정세균 “비정규직 개악 반대” 홍준표 “4월 국회 처리”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기간 제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려는 데 대해 민주당이 10일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한국노총 63주년 창립기념식에서 “비정규직 고용연장 문제가 잠시 잠복했는데, 다시 정부에서 입법을 추진한다고 한다”며 “2년 전 민주당은 한국노총과 함께 많은 논의와 고민, 노력 끝에 국회에서 비정규직법을 처리했다. 이를 개악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올해 본예산을 만들 때 최소 20만 명의 정규직화를 위해 6천억 원을 넣어 3년 동안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의석수가 부족해 관철하지 못했다”며 “이번 추경에는 반드시 6천억 원을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단상에 오른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그러나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정규직에 대한) 해고 예고 기간이 1개월이기 때문에 4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여야가 비정규직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4월 국회 처리를 분명히 했다.
앞서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입법은 과정이 걸려 자칫 늦어지면 물리적으로 정부가 발의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노동계, 야당과 대화를 통해 정부가 낼 법안을 기준으로 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 짓는 일정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4년 연장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한국노총 63주년 창립기념식에서 “비정규직 고용연장 문제가 잠시 잠복했는데, 다시 정부에서 입법을 추진한다고 한다”며 “2년 전 민주당은 한국노총과 함께 많은 논의와 고민, 노력 끝에 국회에서 비정규직법을 처리했다. 이를 개악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올해 본예산을 만들 때 최소 20만 명의 정규직화를 위해 6천억 원을 넣어 3년 동안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의석수가 부족해 관철하지 못했다”며 “이번 추경에는 반드시 6천억 원을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단상에 오른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그러나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정규직에 대한) 해고 예고 기간이 1개월이기 때문에 4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여야가 비정규직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4월 국회 처리를 분명히 했다.
앞서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입법은 과정이 걸려 자칫 늦어지면 물리적으로 정부가 발의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노동계, 야당과 대화를 통해 정부가 낼 법안을 기준으로 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 짓는 일정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4년 연장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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