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위기 극복 동참 호소가 국민적 호응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섰다.

"국민은 겁에 질려 있는데 대통령 말은 공허"

이준구 교수는 5일 오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피와 땀과 눈물'을 통해 "지금 우리 국민은 온 경제를 뒤덮고 있는 암울한 경제위기의 먹구름 때문에 잔뜩 겁에 질려 있다"며 "도대체 이 위기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며 어느 정도로 심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지금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공포를 가감없이 전했다.

이 교수는 이어 "요즈음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온 국민이 힘을 합쳐 위기 극복에 나설 것을 호소한다"며 "자못 간곡한 어조로 호소하고 있지만 국민의 반응은 미적지근하기만 하다. 그런 호소가 몇 번이나 나왔지만 사회 분위기가 조금이라도 달라진 기색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이유와 관련, "무엇보다 우선 국민의 협조에 대한 대통령의 호소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라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협조해 달라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기 위해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허리띠를 좀더 세게 졸라맨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한 뒤, "그러나 모든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면 우리 경제는 한층 더 깊은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렇다면 쓸모없는 일에까지 흥청망청 돈을 뿌려대는 것이 경제를 위하는 길일까?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사실은 그렇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이 단계에서는 과감하게 소비를 하려 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1인당 가계부채가 4천만원을 넘는 데다가, 언제 실직의 위험에 처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누가 과감한 소비에 나서려고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 세상에 나라 경제를 구하려는 일념에서 파산의 위협을 무릅쓰고 소비를 늘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지금 우리는 소비를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소비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결론적으로 "시스템의 위기에 직면한 지금, 위기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오직 정부, 금융기관, 기업뿐이다.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기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며 "그런데도 마치 개인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양 협조를 부탁하는 대통령의 호소는 공허한 수사(rhetoric)로 들릴 수밖에 없다. 구체적 내용이 없는 공허한 수사로 어떻게 국민의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라고 꼬집었다.

"선거에서 이겼다고 백지수표 받은 것 아니다"

이 교수는 더 나아가 집권세력을 향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거국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면 당파적 이해관계를 서슴없이 내버려야 한다. 지금의 집권세력은 바로 이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포용과 화해가 아닌 반목과 대결의 한 해였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반목과 대결의 분위기하에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두가 힘을 합치자고 부르짖어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었다고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백지수표를 받은 것은 아니다. 항상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뿐 아니라, 반대파의 의견도 경청하는 아량을 발휘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집권세력은 자신만 옳다는 독선에 빠져 모든 것을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한다. 내것을 모두 챙기면서 협조를 호소해 보았자 냉소만 사게 될 뿐"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최근의 미디어법 등을 둘러싼 국회 파행과 관련, "최근 국회에서의 물리적 충돌까지 빚게 만든 원인이 된 여러 법안들 중 경제위기 극복과 직결된 것은 별로 없다. 백보를 양보해 길게 보아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될 법안들이 있음을 인정한다 해도, 하루빨리 통과되지 않으면 경제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고 할 만한 법안은 하나도 없다"며 "그런데도 의석수의 우세를 이용해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태도는 거국적 협력을 원하지 않는다는 신호로 작용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감동을 주는 리더십의 본질은 당파적 이해관계에 초연한 공정성"이라며 "공정무사한 태도로 오직 나라의 이익만을 걱정하는 의연함,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당당함만이 국민의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고언으로 글을 끝맺었다.

다음은 이 교수의 글 전문.

피와 땀과 눈물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은 온 국민의 자발적희생을 통해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해 내자고 부르짖었다. 조국을 위해 한 방울의 피와 땀과 눈물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그의 연설은 전쟁에 시달리고 있던 영국 국민에게 벅찬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잠자고 있던 애국심은 다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고,“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희망으로 온 국민이 함께 손잡고 일어서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전쟁의 공포에 비할 수야 없겠지만, 지금 우리 국민도 온 경제를 뒤덮고 있는 암울한 경제위기의 먹구름 때문에 잔뜩 겁에 질려 있다. 당장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시계 제로의 상태가 국민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도대체 이 위기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며 어느 정도로 심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끝날 기약이 없는 데다가 더욱 심해질지도 모르는 고통이 가장 참기 어려운 법이다.

시대의 상황이 암울할수록 처질이 보여준 것 같은 리더십에 대한 갈망은 더욱 커진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그와 같은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리더십을 찾아보기 힘들다. 요즈음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온 국민이 힘을 합쳐 위기 극복에 나설 것을 호소한다. 자못 간곡한 어조로 호소하고 있지만 국민의 반응은 미적지근하기만 하다. 그런 호소가 몇 번이나 나왔지만 사회 분위기가 조금이라도 달라진 기색을 찾아보기 힘들다.

대통령의 간곡한 호소가 감동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이유가 말재주의 부족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냉담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은 한층 더 작다.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온 국민이 한 마음이 되어야 할 필요성은 누구나 절감하고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인다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우선 국민의 협조에 대한 대통령의 호소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협조해 달라는 말인가? 처칠이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을 요구했을 때 각 개인이 나라를 돕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 사랑하는 가족을 기쁜 마음으로 전장에 내보내고, 더욱 열심히 일하는 동시에 더욱 아껴 써야 한다는 요구였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기 위해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허리띠를 좀더 세게 졸라맨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러나 모든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면 우리 경제는 한층 더 깊은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게 된다. 우리는 지금 절약과 저축이 더 이상 미덕이 아닌 경제 안에서 살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협조라는 것이 더 많은 절약과 저축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다면 쓸모없는 일에까지 흥청망청 돈을 뿌려대는 것이 경제를 위하는 길일까?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사실은 그렇다. 우리 눈에 형편없는 낭비로 보이는 소비지출이 사실은 경제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난국에서 대통령이 더 많은 낭비를 하라는 뜻에서 국민의 협조를 호소할 리 없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일지 몰라도 국민의 정서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단계에서는 과감하게 소비를 하려 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1인당 가계부채가 4천만원을 넘는 데다가, 언제 실직의 위험에 처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누가 과감한 소비에 나서려고 하겠는가? 이 세상에 나라 경제를 구하려는 일념에서 파산의 위협을 무릅쓰고 소비를 늘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금 우리는 소비를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소비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다.

시스템의 위기에 직면한 지금, 위기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오직 정부, 금융기관, 기업뿐이다.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기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도 마치 개인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양 협조를 부탁하는 대통령의 호소는 공허한 수사(rhetoric)로 들릴 수밖에 없다. 구체적 내용이 없는 공허한 수사로 어떻게 국민의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결국 개인으로서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은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를 지지하고 성원해 주는 선에서 그칠 수밖에 없다. 만약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의 협조가 바로 이것을 뜻한다면, 거기에도 또 문제가 있다. 온 국민의 아낌없는 성원을 받을 자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입으로는 경제위기 극복에 온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실제 행동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온 국민의 흔쾌한 지지를 받을 수 없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거국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면 당파적 이해관계를 서슴없이 내버려야 한다. 당파적 이해관계에 연연한 태도를 버리지 못하면 반대파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의 집권세력은 바로 이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포용과 화해가 아닌 반목과 대결의 한 해였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반목과 대결의 분위기하에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두가 힘을 합치자고 부르짖어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다.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었다고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백지수표를 받은 것은 아니다. 항상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뿐 아니라, 반대파의 의견도 경청하는 아량을 발휘해야 한다. 그런데도 집권세력은 자신만 옳다는 독선에 빠져 모든 것을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한다. 내 것을 흔쾌히 버리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한 상대방의 협력을 얻어낼 수 없다. 내 것을 모두 챙기면서 협조를 호소해 보았자 냉소만 사게 될 뿐이다.

최근 국회에서의 물리적 충돌까지 빚게 만든 원인이 된 여러 법안들 중 경제위기 극복과 직결된 것은 별로 없다. 백보를 양보해 길게 보아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될 법안들이 있음을 인정한다 해도, 하루빨리 통과되지 않으면 경제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고 할 만한 법안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도 의석수의 우세를 이용해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태도는 거국적 협력을 원하지 않는다는 신호로 작용한다.

미디어 관련 법안만 해도 그렇다. 나는 경제학자로서 재벌과 신문사들이 방송에 참여하는 것이 왜 현저한 고용 증가를 가져오는지 그 이유를 잘 납득하기 어렵다. 그 법안을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나보다 경제를 더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이유를 알고 있을지 모른다.

그들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사안은 결코 아닌 것 같다.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 법안의 통과는 아무런 절박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모두가 잘 알고 있듯, 반대파들이 미디어 관련 법안을 문제 삼는 이유는 그 밑에 방송 장악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의혹 때문이다. 야당, 시민단체, 그리고 방송종사자들이 한 입이 되어 반대하고 나선다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임이 분명하다. 집권세력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할 뿐 그 의혹을 해소시키려는 노력은 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무슨 수를 쓰든 통과시키려고 초조하게 서두는 모습이 오히려 그와 같은 의혹을 더욱 증폭시킬 따름이다.

처질은 세계대전이 끝난 후 선거에 패배해 수상직을 내놓았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이 포연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졌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하다. 나는 정치 전문가가 아니라 그가 왜 패배했는지 그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한다. 다만 아마추어로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재집권을 위해 전력투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사실 전쟁을 수행중인 수상으로서는 그것이 당연한 처신이었을 것이다. 만약 재집권에 연연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감동을 주는 리더십의 본질은 당파적 이해관계에 초연한 공정성이다. 공정무사한 태도로 오직 나라의 이익만을 걱정하는 의연함,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당당함만이 국민의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미디어 관련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태도는 그런 의연함, 당당함과 거리가 멀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의 힘을 한데 모으려면 무엇보다 우선 공정무사한 리더십으로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