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은 28일 "한나라당 정권이 쟁점법안의 직권상정 강행처리를 시도한다면 야3당은 최후의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본회의장 점거 등 실력저지를 강력 경고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발표한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김형오 국회의장은 미디어 관련 법 등 MB악법을 직권상정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문국현 대표는 회견장에는 여야 원내대표간 물밑 접촉중이라 참석치 못했다고 알려왔다.
이들은 "경제위기의 현실과는 무관한 이념법안이나 특정소수집단의 여론독점을 허용하는 등의 사회갈등법안에 국회가 매달릴 시간이 없다. 지금도 서민들은 경제난에 의한 자살률 세계 1위의 참담한 현실에 내몰리고 있다. 정치권이 허송할 시간이 없다"며 "이번 국회를 정상화하고 일자리국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1.6 합의를 깨뜨리고 파행국회를 몰고온 한나라당의 문방위 언론악법 기습상정 시도를 사과해야 한다"고 한나라당을 맹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의회주의 파괴를 종용하고 있는 이 대통령은 당장 국회를 간섭하는 일을 그만두고 경제살리기에 전념해야 한다"고 힐난했고, 김형오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MB악법 직권상정을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경제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우리 야당은 하루속히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일자리 창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며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며 국민적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 정세균,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등 야당 대표등이 2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한나라당의 쟁점법안 직권상정 시도 중단을 요구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
야 3당 공동 기자회견문
우리 야당 대표들은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작금의 국회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에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든 국민이 원하는 일자리 국회, 민생국회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이번 임시국회는 경제 살리는 일자리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김형오 의장께서 2월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그리고 각 교섭단체 대표들이 대표연설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국회가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국민 앞에 했던 약속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경제위기의 현실과는 무관한 이념법안이나 특정소수집단의 여론독점을 허용하는 등의 사회갈등법안에 국회가 매달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도 서민들은 경제난에 의한 자살률 세계 1위의 참담한 현실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서민경제의 위기이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위기입니다. 정치권이 허송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번 국회를 정상화하고 일자리국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1.6 합의를 깨뜨리고 파행국회를 몰고온 한나라당의 문방위 언론악법 기습상정 시도를 사과해야 합니다. 의회주의 파괴를 종용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은 당장 국회를 간섭하는 일을 그만두고 경제살리기에 전념해야 합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MB악법 직권상정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김형오 의장은 직권상정을 남발해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인지 민의의 전당을 지킨 의장으로 남을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야3당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MB악법 저지를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직권상정 강행처리를 시도한다면 우리 야3당은 최후의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국민은 국회가 국민을 위한 국회, 경제를 살리는 국회,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국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야3당은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번 국회 개회사에서 스스로 강조했듯이 2월국회가 일자리국회가 될 수 있도록, 더 큰 파행을 불러일으킬 미디어악법 등 MB악법을 직권상정해서는 안 됩니다.
2. 한나라당은 쟁점법안들에 대해서는 1.6 여야 합의사항을 준수하고 법사위를 통과한 쟁점 없는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는 데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3.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은 일자리국회의 핵심적 사안인 “국회일자리특위”를 이번 국회 안에 구성하는 데 협력해야 합니다.
경제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야당은 하루속히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일자리 창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며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해결을...캐스팅보드 선진당 주장대로 쟁점법안은 절대 직권상정은 포기해야.. 적어도 여야정치권에서 요즘 한국사회가 처한 글로벌 금융경제위기속에서 한국사회도 예외없이 금융경제위기 한복판에 있는 현실을 직시한다면..연말연초 여야정치권의 대충돌교훈의 결과로 1,6여야대타협정치로 한국사회에 큰 감동을 준 교훈을 되새겨서 미디어관련법 등 여야간 쟁점법안은 각 이해관계집단과 국민적 공감대를 전혀 확보하지 못했음으로 국회밖이나 국회내에서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미디어관련법 등 쟁점법안은 국민들 반대가 60-70%에 육박하고 있는 등 한나라당 입법안은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지 못했다. 한나라당 전대표이신 박근혜의원도 미디어관련법 등 쟁점법안은 국민적 동의와 설득 더 필요하고 국민적 공감대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시고,친박진영의원님들과 남경필의원이나 김성식의원같은 한나라당 개혁파 의원님들도 재벌소유를 허용하는 미디어관련법은 문제가 많다고 하시면서 직권상정에는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것으로 언론보도 되고 있다.권영세의원님도 방송에 나와서 재벌의 방송소유에 대한 국민들이 충분한 수용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구심을 나타낸것으로 뉴스보도를 본것 같다.한나라당에서도 미디어관련법 등 쟁점법안 직권상정에 거부감이 상당한것으로 뉴스보도되고 있다.내부적 논의와 합의도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한나라당지도부가 밀어부치는 모양새는 적절치 않은것으로 판단된다. 오늘짜 신문을 보니 우리한국의 동유럽 디폴트로 인한 이머징마켓 위기발생 가능성에서 남아공과 헝가리에 이어 3등한다고 외신은 전하고 있을 정도로 금융경제사정이 안좋고 대졸실업자와 일반실업자도 증가하는 등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영국의 주간 이코노미스트가 HSBC자료를 인용해서 17개국의 GDP대비 경상수지 흑-적자비율,외환보유액대비 단기채무(12개월)비율,은행예대율 등을 17개국과 비교평가했는데 한국평가의 결과가 별로 였다고 한다.그러나 97년에 외환위기에 비해서는 외환보유고가 높고 경상수지도 올해 소폭이나마 흑자를 기록할것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은행부문은 염려스럽다는 방점이 찍힌다. 이럴때일수록 여야정치권,청와대,정부가 합심해서 리스크가 큰 부실부문을 좌고우면하지 말고 과감한 부실제거의 구조조정을 드라이브 선제대응하는 식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데 앞장을 서야 하는데..작금의 여야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야충돌상황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어안이 벙벙하다.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과 별관계없는 미디어관련법이라는 쟁점법안을 가지고 그것도 국민들의 60-70%국민들이 반대하고 언론노조도 결사반대하면서 총파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벌써 파업에 돌입해서 투쟁하고 있는 사회충돌양상을 보이고 있고,한국사회는 진보와 보수지식인 모두가 지적하는 소통부재와 통합부재로 값비싼 댓가의 국력낭비를 하고 있는데 여야정치인들이 앞장서고 있는 모습에 나라주인공인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쓸데없는 국력낭비 그만하고 경제살리기와 열자리창출같은 돈되는 것이나 구동존이해서 함께 하자고 강력하게 호소한다. 요즘 한국사회는 국민들의 여론조사와 신뢰도 평가를 보면 청와대가 청와대 구실을 못하고 여야정치권이 여야정치권 역할을 못하고,행정부가 행정부역할을 못하고,은행이 은행역할을 못하고,대기업들이 대기업역할을 못하고,주류언론이 주류언론역할을 못하고 대학이 대학역할을 못한다는 평가가 많다.쟁점법안-키코사태+단기외채급증+고환율+촛불시위와 여야쟁점법안충돌,용산철거민참사+재벌및 대기업들 사내유보금 엄청+대학실업자왕창 등으로 볼때.청와대이던,여야정치권이던,행정부이던,사법부이던,주류언론이던,대기업이던,대학이던..한국사회를 이끌어가는 정치경제사회 핵심주체들이 각자 자기역할만 충실히 해주어야 한다고 본다.엉뚱한데 한눈을 팔아서는 안된다.사회주체간에 갈등과 충돌은 구동존이로 리스크회피하면서 정치경제사회 주체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춘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에 솔선수범에서 앞장을 서주고,은행부실,가계부실,대중소기업부실,건설+조선분야부실 같은 리스크제거를 위한 구조조정에도 힘을 모아서 역량을 발휘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한가하게 국회에서 여야정치권이 미디어관련법과 싸움이나 하고 있을정도로 한국금융경제가 한가한 상태입니까...이명박대통령께서 취임사와 평소 기회있을때마다 주장한대로 사회통합을 통한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 초점맞추기를 위해서 그리고 낮은자세로 잘섬기겠다는 국민들과 국가를 위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큰결단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쟁 오늘부로 무조건 중단하고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에 선택과 집중하고,경제각분야 부실분야 리스크관리를 위해서 구조조정을 대통령이 팔을 걷어부치고 앞장서겠다고...미국 보십시요..국유화니 안국유화니 논란속에서도 착실히 금융및 산업부문 부실제거 공적자금을 열심히 투입하면서 고군분투 하고 있지 않습니까..즉 대공황급 위기모드를 엘도라도기회모드로 서서히 대전환하고 있지 않습니까...눈먼 누리꾼인 본인이 보기에 우리한국사회는 금융경제위기라고 정치경제언론사회 각주체들이 앞장서서 호들갑을 떨면서 막상 현실에서는 되는것도 없고 그렇다고 안되는것도 없고..그냥 조용한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권한강화를 두고 밥그룻싸움소리나 들리고 말이야...제가 주말에는 글을 인터넷에 좀처럼 안올리는데 오늘은 한국사회 장래와 국민들을 위하고 언론자유를 위하고,삼류정치극복 정치선진화를 위하고..청와대를 위해서 이런 글을 올립니다. 저렇게 말썽많은 쟁점법안 무리수에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밀어부쳐봐야 무슨 좋은 결과가 기다리겠습니까...언론들이 대통령을 당신 잘한게 무엇있소 하는 비판의 논조를 유지하는것..언론의 숙명적 사명입니다. 너그럽게 이해하면서 쟁점법안 완전 포기하고 그냥 현재대로 해요..그대신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하고 기업및 산업구조조정하는데 언론의 거국적인 협조를 부탁하는 선에서 마무리 하시죠..MB각하..KBS도 제대로 하도록 해요..한국사회를 대표하는 방송매체인데...각하 오늘도 알깠습니다 쓴소리 못하면 그게 무슨 정론방송언론입니까..잘할때야 굿샷각하는 시키지않더라도 열심히 평소에 하지 않습니까...언론에 대해서 너그러운각하가 치세평가에서도 평점이 높아요..MB각하 미디어관련법 쟁점법안 오늘부로 그만접어 정쟁중단 지시하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