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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극한대치, 국회 상임위 모두 파행

민주당, 문방위 등 4개 상임위는 완전 봉쇄

국회가 26일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기습 상정으로 인해 법사위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 가동이 중단되는 파행을 겪었다.

특히 민주당이 진행 자체를 막겠다고 공언한 문방위와 정무위, 외통위, 정보위 등 4개 상임위에서는 극심한 파행이 빚어졌고, 쟁점법안이 없는 상임위들마저도 공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문방위의 경우, 한나라당이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소집했으나, 민주당이 회의실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며 사실상 점거농성에 돌입, 성사되지 못했다. 현재 의원들은 회의장 안에서, 당직자 및 보좌진들은 밖에서 외부인은 물론 다른 당 의원들의 출입마저 차단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의원 2~3명씩 조를 짜, 밤샘 농성을 이어가고, 주말과 휴일에도 대기조를 가동해 회의실 출입 자체를 봉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이날 출입 자체를 봉쇄당한 한나라당 소속 고흥길 문방위원장은 김형오 의장에게 질서유지권 발동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놔,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외통위의 경우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에 대한 논의 자체를 막기 위해 의장석을 점거했다. 다만 여야 간사의 합의로 통상절차 관련법 공청회는 열렸으나, 공청회가 끝나자마자 민주당 의원들은 다시 의장석을 점거해 파행을 빚었다.

금산분리 완화 및 출총제 폐지법안 등 쟁점법안을 다루는 정무위에서도 파행은 계속됐다. 회의를 열려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위원장실에, 이를 저지하려는 민주당 의원들은 건너편 입법조사관실에서 대치를 하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27일 다시 회의를 열겠다며 빠져나가면서 상황이 종료됐다.

정보위도 한나라당이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 개최를 반대하고, 보좌진 수십명이 출입문을 봉쇄해 파행을 겪었다. 결국 경찰청 등 업무보고가 위원장실에서 열리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은 또 비쟁점법안이 다뤄지는 국토해양위와 교과위에는 위원들을 내보내지 않아,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여한 반쪽자리 회의가 열렸다. 이밖에 재정위와 복지위는 개회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지경위, 농수산위는 개회하자마자 산회했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만은 민주당이 법원의 촛불집회 재판 배당 논란을 다뤄야 한다며 회의 개최를 주장, 정상적인 회의가 진행됐다.

민주당은 문방위 사태에 대한 한나라당의 사과 없이는 상임위 봉쇄를 풀 수 없다는 입장이고, 한나라당 또한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실 점거농성을 풀면 오늘 밤에라도 바로 상임위를 개회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국회는 여전히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다.
이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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