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정부, '불가능한 희망' 얘기말라"
"박희태, 경제인에게 그런 얘기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
김종인 전 경제수석이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과 관련, "쓸 데 없이 일반 국민에게 불가능한 희망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고 쓴소리를 했다.
김 전수석은 24일 저녁 CBS라디오 '고성국의 시사자키'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현재의 경제상황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설명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과 해결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구분을 해서 얘기해, 국민이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참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신뢰를 갖도록 해주는 게 정부 정책의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미숙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증현 경제팀에 대해서도 "윤증현 장관이 들어가면서 금년도에 -2% 정도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해서 다소 경제에 대한 현실을 좀 인식하지 않나 생각하지만 그것도 역시 보다 더 현실감 있게 얘기해줬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선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며 "우리의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보다 철저히 하고,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목표 설정을 제대로 한 다음에 이걸 결의 있게 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지금 말은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얘기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무엇을 향해서 어떻게 결정적으로 정책을 투입해서 실현하겠다는 것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은의 초저금리 정책에 대해서도 "한국은행의 초저금리정책이라는 게 현재 별 실효성이 없다"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거의 제로 퍼센트에 가까운 쪽으로 달리고 있는데, 우리는 경우가 좀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물가상승률이 거의 4% 가까운 대에 되어 있다. 그런데 기준금리를 2% 내린 게 과연 우리 현실에 그게 맞는 정책인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 다른 나라에선 물가상승률이 1% 미만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금리가 2%, 1% 내려가도 그렇다고 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너무 배려가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의 거듭되는 대기업 투자 압박에 대해서도 "그건 정치적으로 한 발언이지 기업들이 돈벌이가 되지 않는데 지금 투자를 할 수 있겠냐"고 반문한 뒤, "지금 세계시장도 전망이 보이지 않고 국내시장도 그런 상황인데 기업들이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한다는 건 기대하기 어렵다. 경제하는 사람에겐 그런 얘기를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1년간의 경제성적표와 관련해선 "경제정책 상으론 뚜렷하게 성공한 정책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다"며 "경제정책 자체에 대한 일반 시장의 신뢰를 상실한 게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의 금산분리 드라이브에 대해서도 "윤증현 장관이 금감위원장 시절엔 그런 얘기를 자주 했다. 그런데 그때 상황과 지금은 전혀 상황이 다르다"며 "지금은 금산분리를 완화해봐야 산업자본이 금융에 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그런데 이걸 꼭 무리해서까지 조급하게 해야 한다고는 나는 보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것이 경제정책에 대한 불신을 자초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디어법이라든가 금산분리 완화법은 현재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것과는 별로 크게 관련이 없는 법들"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김 전수석은 24일 저녁 CBS라디오 '고성국의 시사자키'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현재의 경제상황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설명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과 해결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구분을 해서 얘기해, 국민이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참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신뢰를 갖도록 해주는 게 정부 정책의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미숙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증현 경제팀에 대해서도 "윤증현 장관이 들어가면서 금년도에 -2% 정도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해서 다소 경제에 대한 현실을 좀 인식하지 않나 생각하지만 그것도 역시 보다 더 현실감 있게 얘기해줬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선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며 "우리의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보다 철저히 하고,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목표 설정을 제대로 한 다음에 이걸 결의 있게 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지금 말은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얘기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무엇을 향해서 어떻게 결정적으로 정책을 투입해서 실현하겠다는 것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은의 초저금리 정책에 대해서도 "한국은행의 초저금리정책이라는 게 현재 별 실효성이 없다"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거의 제로 퍼센트에 가까운 쪽으로 달리고 있는데, 우리는 경우가 좀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물가상승률이 거의 4% 가까운 대에 되어 있다. 그런데 기준금리를 2% 내린 게 과연 우리 현실에 그게 맞는 정책인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 다른 나라에선 물가상승률이 1% 미만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금리가 2%, 1% 내려가도 그렇다고 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너무 배려가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의 거듭되는 대기업 투자 압박에 대해서도 "그건 정치적으로 한 발언이지 기업들이 돈벌이가 되지 않는데 지금 투자를 할 수 있겠냐"고 반문한 뒤, "지금 세계시장도 전망이 보이지 않고 국내시장도 그런 상황인데 기업들이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한다는 건 기대하기 어렵다. 경제하는 사람에겐 그런 얘기를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1년간의 경제성적표와 관련해선 "경제정책 상으론 뚜렷하게 성공한 정책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다"며 "경제정책 자체에 대한 일반 시장의 신뢰를 상실한 게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의 금산분리 드라이브에 대해서도 "윤증현 장관이 금감위원장 시절엔 그런 얘기를 자주 했다. 그런데 그때 상황과 지금은 전혀 상황이 다르다"며 "지금은 금산분리를 완화해봐야 산업자본이 금융에 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그런데 이걸 꼭 무리해서까지 조급하게 해야 한다고는 나는 보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것이 경제정책에 대한 불신을 자초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디어법이라든가 금산분리 완화법은 현재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것과는 별로 크게 관련이 없는 법들"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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