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들이 행정안전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축소 방침에 반대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86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19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의 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은 눈엣가시처럼 여겨오던 인권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행안부가 조직축소를 통해 인권의 마지막 보루인 국가인권위의 손발을 자르는 행위는 국가가 더 이상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주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행안부를 비난했다.

이들은 “사회 곳곳에서는 차별을 받으면서도 차별인지 모르는, 또 차별을 하면서도 차별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며 “인권위의 축소로 장애인, 성소수자,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철거민, 이주민, 병역 거부자, 빈민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던 사람들의 인권은 이제 국가인권위의 축소가 이루어진다면 이들의 인권도 함께 축소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가인권위는 국내에 마련된 국가인권기구이기도 하지만, 파리원칙에 근거하여 그 권한과 책임에 있어 국제적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며 “국제기준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국가인권위의 역할과 성격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으로 조직을 축소시키려는 것은 유엔인권위원회 상임이사국으로서 기만적이고 자기모순적인 행태”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연석회의는 인권위 지역사무소 폐쇄 방침에 대해서도 “각각 12명이 정원인 지역사무소는 각각 6명의 인력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이는 각 지역사무소별로 년 평균 1천여건의 면전진정을 처리하기에도 벅찬 현실”이라며 “서울에만 사무소가 있을 경우와 대비해서 지역 사안에 대한 처리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 것 등을 고려한다면 조직 축소가 아닌 인력 증원이 ‘효율성’에 대한 해답”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