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법무장관은 19일 청와대 행정관의 용산참사 홍보지침 이메일 파문과 관련, "이메일 사건은 청와대 행정관이 개인적 차원에서 자기 발상으로 경찰청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 불가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수사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그로 인해 범죄 특정에 해당되는 것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은 만큼 수사의 단서로 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검찰의 참여정부 인사들 수사를 둘러싼 정치보복 논란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전 정권, 어떤 정권에 대해 보복하기 위해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특히 노무현 정권 시대의 것은 다른 모든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정보들이 입수돼 하는 것이지 특별히 목표를 두고 보복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컨센서스가 이뤄졌다고 보지 않는다"며 "인간 생명을 다루는 문제인 만큼 토론과 국제관계, 국제기구의 요청 등 여러가지를 검토해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