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공황적 붕괴...두달새 42만 도산
영업중인 400여만 자영업자도 이익 못내며 벼랑끝 위기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자영업자수는 전달보다 19만2천명 줄어든 558만7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인 지난해 12월 22만4천명이 줄어든 데 이은 것으로, 두달 사이에만 무려 41만6천명이 도산 또는 폐업했다는 의미다.
더욱 이 통계는 순감소 인원만 의미하는 것으로, 창업한 인원을 감안하며 실제 도산-폐업한 자영업자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자영업자수는 지난해 6월 609만3천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7월 606만2천명 △8월 603만5천명 △9월 606만명 △10월 603만6천명 △11월 600만3천명으로 소폭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12월부터 급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월 자영업자 숫자는 2000년 2월 552만4천명이후 8년11개월만에 최저치다.
규모별로는, 종업원을 두고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수가 146만8천명으로 전달보다 4만1천명 줄었다. 이는 2000년 7월 145만3천명이후 가장 적은 수치로, 고용됐던 종업들도 일자리를 잃었음을 의미한다.
종업원 없이 혼자 사업을 하는 영세자영업자는 412만명으로 전달보다 15만명 줄었다. 이는 1999년 2월 406만9000명 이후 10년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가족이 운영하는 이들 영세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는 무급 가족종사자도 122만1천명으로 줄어들었다.
영세자영업자가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자보다 더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올해 정부가 예상한대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절대소비가 급감하면서 자영업 붕괴는 더 가속화할 것이란 점이다. 소상공인진흥원이 지난달 서울 등 대도시를 포함한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 440곳을 대상으로 '긴급 경기동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익을 낸다는 곳은 22.9%에 불과했다. 나머지 400여만명도 대부분 벼랑끝에 몰려있다는 의미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자영업 종사자의 비중이 2007년 현재 31.8%로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이중에서 농업부문을 제외한 비농 부문의 자영업주가 차지하는 비율도 23.0%로 매우 높다. 특히 IMF사태후 직장에서 쫓겨난 직장인들이 대거 자영업을 하면서 기형적으로 높아졌다. 퇴직금 등 자신의 전재산을 털어넣어 자영업을 하다가 몰락한 이들은 대부분 신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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