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2일 국무총리실이 정부 정책에 반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국회 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담당자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주장,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8일 미국 등 주요국 의회들은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 권한이 없다고 밝혀 민주당이 추진중인 직권상정 제한에 힘을 실어줬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앞서 지난 3일 미디어법 통과시 2만여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란 주장이 과장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아 정부여당을 곤혹하게 만든 바 있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중진연석회의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총리실이 국회사무처에 항의를 했다”이라며 “정부의 주장이 온당하다면 근거와 논리를 갖고 국회의 기반이 밝힌 내용을 반박하면 될 것이지, 이렇게 국회에 항의를 하는 것은 국회를 경시하는 정부의 오만방자함이 도를 넘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가 행정부의 정책과 법집행, 예산집행의 실패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입법의 고유의 책무”라며 “그럼에도 총리실이 국회에 항의를 해서 문책을 요구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월권행위이자 입법부인 국회의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민주당은 이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국무총리 등에 엄격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종률 의원은 보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장실에서 오늘(12일) 해당 조사관을 징계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 부른다고 한다”며 “어떻게 행정부가 입법부 수장인 의장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징계를 요구하고 반정부 활동이라며 항의할 수 있나. 이는 권력분립의 헌법 정신의 근본을 흔들고, 권력분립 자체를 침해하는 중대한 참정 물란 행위”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여당의 불리한 보고서는 내지 말라’는 구체적인 지시까지 내려와 있다고 한다”며 “이는 예산정책처의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실정법 위반 행위”고 주장했다.

조정식 원내대변인도 별도 브리핑을 통해 “총리실이 국회사무처에 ‘이 보고서는 반정부 보고서’라는 강력한 항의가 있었고, 사무처가 보고서 작성자를 불러 경위를 따질 것이라는 제보가 있었다”며 “제보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