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의 대원외고 무더기 합격 등 수시전형 의혹과 관련, 민주당이 고려대를 정조준해 대대적 공세에 나섰다.

김부겸 "고대, 국민적 분노라는 사회적 압력에 시달릴 것"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인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6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고려대 수시전형 파문과 관련, "고려대학이 아무리 훌륭한 대학이라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합의를 넘어서는 대학은 아니다"라며 "한때 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던 고려대학이 지나친 이른바 스카이 대학 내의 성공하는 학생들을 많이 뽑겠다 라는 그런 경쟁이 지나친 나머지 이런 일들이 지금 몇번째 되풀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를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심지어 또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대학은 곧 또 본고사도 보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다"며 연세대의 본고사 추진 등 고대가 불러일으킨 후폭풍을 우려했다.

그는 "아마 대학 측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만약에 이번에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학생 측에서 이거 정식으로 사법절차를 밟겠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고려대학이 피할 길이 없어진다"고 경고한 뒤, "그래서 항간에 들리는 말로 '고려대학이 출신 학생 중에서 대통령을 배출하더니 너무 고려대학이 막 나가는 것 아니냐', 그런 오해까지 벌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나는 물론 그렇게 믿고 싶진 않지만...고려대학에도 훌륭한 교수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고려대학 문제가 나오면 이분들이 너무 시야가 좁아진다는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다"며 거듭 고대를 힐난했다.

그는 향후 고대에 대한 국회 대응과 관련, "고려대학이 학교 이기심 때문에 이런 국민적인 합의를 흔들거나 깨버렸다면 아마 고려대학에 가고 있는 각종 정부가 다양한 형태로 사립대학에 지원하거나 혹은 고려대학 교수팀들이 하고 있는 연구 프로젝트가 있다. 그런 데 대해서 분명히 구체적인 제재를 가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밝힌 뒤, "고대는 국민적인 분노라는 아주 엄청난 사회적인 압박에 시달릴 것"이라고 거듭 고대에 강력경고했다.

그는 또 같은 학교 학생 4명이 고대에 지원했다가 하위권이 붙은 채점오류 의혹에 대해서도 "피해학생 측들이 주장하는 대로 사실이라면 고려대학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된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그래도 입시제도 하나만 국민들이 그래도 억울하고 분해도 그래도 수용을 해온 것 아니냐? 만약 그게 흔들리게 되면 그 책임을 고려대학이 감당할 수 있겠냐"고 힐난했다.

민주당, '고대 제재법' 추진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들은 고대 사태를 계기로 대학입시에서 '3불'을 위반한 대학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교과위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6일 "최근 고려대의 고교등급제 적용 의혹이 불거지고 있지만 현재는 '3불'을 위반하더라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대학입시 정책이 중.고등학교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교과위원 차원에서 '3불'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에 대해 제한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법안에는 '3불'을 어긴 대학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거나 법학전문대학교(로스쿨) 신청에 제한을 두는 등 재정.행정적 제제를 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