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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방송법은 몇사람이 모여 주고받을 문제 아니다"

한나라-선진당의 '방송법 절충' 움직임에 쐐기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신문-대기업의 방송지분 보유상한선을 하향조정하는 절충안을 내고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이에 환영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정세균 민주당대표가 6일 절대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회창 총재의 방송법 절충안에 대해 "MB 악법이 한 30건 되는데, 그 중의 핵심이 언론관계법"이라며 "다른 법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내용을 좀 바꾸거나 이렇게 하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지만, 언론관계법은 재벌방송이 탄생한다든지 또 대주주가 바뀐다든지 그러면 이걸 다시 되돌려 놓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대표는 "예를 들어서 지분 구조를 줄인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다시 또 언제든지 그 법을 고칠 수 있다. 지분 구조를 늘릴 수도 있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근본적인 문제"라며 거듭 절충안 수용 거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에서 신방 겸영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미국 의회가 2년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공청회를 하고 토론회를 하고 논의를 했는데 결국은 부결을 시켰다. 그리고 불란서는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5개월 째 논의를 하고 있다"며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정당 간에 그냥 주고 받고 하는 식으로 적당히 타협할 문제가 아니고 정말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고 나라의 운명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가 되는냐 아니면 이것이 왜곡되거나 일방적 의견이 국민에게 전달되느냐는 국정 전반에 걸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민적인 동의가 필요한 문제이지 그냥 정당의 대표자 몇 사람이 모여서 주고받을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시각"이라며 거듭 절충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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