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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선진당, 추경 편성 놓고 대립각

민주 "지금은 추경할 때 아냐" vs 선진 "추경 필요"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놓고 상반된 시각을 보여, 양당간 갈등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정부여당 일각에서의 추경 검토 움직임과 관련, “지금은 추경할 시기가 아니다. 집행한지 한 달도 안돼서 무슨 추경을 또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작년 9월에 4조 3천억에 대한 추경을 했고, 12월에 10조가 넘는 수정예산을 처리했다. 사실상 작년 말에 약15조에 달하는 두 차례에 걸친 추경을 한 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적당한 시기가 되고, 민주당이 일관되게 요구했던 ‘서민 살리기-일자리 만들기-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것이라면 그때 가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자유선진당의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지금 예상보다 급격하게 경제가 냉각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며 "1% 성장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28조 정도에서 30조 정도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짜놓은 예산만 가지고 경기를 부양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류 의장은 이어 "추가적인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며 "총재님이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4조 5천억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다. 정부는 10조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의 쟁점은 규모"라며 추경편성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는 "어차피 추경은 여론이 일어나고 있기에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며 "어느 정도 추경이 필요 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만큼 채권을 찍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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