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이 벌이던 국회 문방위에서 형태근 방송통신위원의 거짓말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문방위는 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등 47개 법안 심사에 나섰으나, 방송통신위와 행정안전부의 법안 협의 여부와 관련한 형 위원의 거짓 진술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끝내 통과되지 못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방통위 산하에 있는 한국정보호호진흥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을 통합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형 위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소관업무에 대해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형 위원은 전날 문방위 소위원회에 출석,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소관업무에 통신망 고도화 작업이 들어가 있는데, 행안부 등 부처 간 협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조율을 했다”고 답했다. 형 위원은 더 나아가 “시간상 입법발의로 간 것이지, 집중적으로 엄청나게 행안부하고 조율을 했다”고 말해, 민주당이 제기해온 ‘청부입법’을 사실상 인정하기도 했다.

행안부는 그러나 공문을 통해 통신망 고도화 작업에 대해 방통위와 협의가 이뤄진 게 없다며 ‘수용 곤란하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부처 간 조율도 없이 거짓 진술을 통해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 이 의원은 “형 위원이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하라. 사후조치는 이후 논의하면 된다”며 즉각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형 위원은 거짓 진술 논란에 대해 “이는 행안부와 방통위 영역다툼이 아니고, 전에 부처 간 기능을 조정할 때 어렵게 타협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납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형 위원은 또 “거짓말 한 게 아니라는 것이냐”는 추궁에 “어감이라는 게 전후좌우가 다 있기 때문에...”라고 말끝을 흐렸다.

결국 고흥길 위원장 등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까지 다음 회의에서 행안부 관계자를 출석시켜 대질 신문을 하기로 합의하면서 ‘거짓말 논란’은 일단락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앞서 ‘정부통신망법 개정안’이 사실상 정부의 ‘청부입법’이라고 맹공을 펴기도 했다. 이에 입법 발의 당사자인 주호영 의원이 강력 항의했고, 결국 전병헌 민주당 간사가 유감을 표하며 일단락됐다.

한편 국회 문방위는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제외한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등 16개 법안은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