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남북합의 모두 무효화", 한반도긴장 고조
"서해안 해상군사경계선 무효화", 남북 군사적 긴장 높아져
북한이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를 전쟁 직전 상황으로 몰고가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남한과의 군사, 정치적 합의를 모두 무효화한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들이 30일 긴급 타전했다.
북한이 앞서 예고한 전면적 군사대응에 착수하기 위한 전단계로 해석되면서 한반도 긴장이 급속히 고조되면서 국가신용등급 등에도 위협으로 작용하는 심각한 상황 전개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성명을 통해 남북이 정치 군사적 대치상황을 끝내기 위해 합의한 모든 사항을 무효화한다면서 남한과의 화해와 불가침, 협력 및 교류 협정을 취소하고 서해상의 해상군사경계선(NLL)도 무효화한다고 선언했다.
AFP통신도 북한이 국영매체를 통해 남한과의 분쟁상태에 있는 해상 경계선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남북간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에 대한 무효화를 일방 선언하고,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 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조평통은 "북남 당국 사이에 지난 시기 채택된 합의들에는 서로의 사상과 제도존중 문제, 비방중상 중지 문제, 무력충돌 방지 문제를 비롯한 정치군사적 대결을 해소할 데 대한 문제들이 반영돼 있다"며 "그러나 현실은 북남 합의사항의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을 "무효화한다"고 말했다.
조평통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방미때 말한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 발언과 대북전단지 살포, 급변사태론, 선제공격론 등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을 맹비난하면서 "북남합의사항들을 무참히 파괴, 유린했다"며 "이런 형편에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북남합의는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됐으므로 우리는 그 합의들이 전면 무효화되었다는 것을 정식 선포한다"고 밝혔다.
조평통은 또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한 기본합의서 내용을 지적하면서 "북남합의 파괴책동으로 서해 해상 군사경계선 관련 조항들이 휴지장으로 되어버린 조건에서 우리는 그 조항들을 완전히 그리고 종국적으로 폐기한다는 것을 공식 선포한다"고 말했다.
조평통은 이어 "남조선 당국은 우리의 아량과 선의를 악용해 얼토당토않은 `북방한계선'이라는 것을 집요하게 고집했을 뿐 아니라 오늘에 와서는 그 유령선을 절대화하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무력충돌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로 나오고 있다"며 "남의 집마당에 제멋대로 금을 그어놓고 제집마당이라고 우격다짐하는 어리석은 행위는 이제 더이상 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앞서 예고한 전면적 군사대응에 착수하기 위한 전단계로 해석되면서 한반도 긴장이 급속히 고조되면서 국가신용등급 등에도 위협으로 작용하는 심각한 상황 전개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성명을 통해 남북이 정치 군사적 대치상황을 끝내기 위해 합의한 모든 사항을 무효화한다면서 남한과의 화해와 불가침, 협력 및 교류 협정을 취소하고 서해상의 해상군사경계선(NLL)도 무효화한다고 선언했다.
AFP통신도 북한이 국영매체를 통해 남한과의 분쟁상태에 있는 해상 경계선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남북간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에 대한 무효화를 일방 선언하고,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 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조평통은 "북남 당국 사이에 지난 시기 채택된 합의들에는 서로의 사상과 제도존중 문제, 비방중상 중지 문제, 무력충돌 방지 문제를 비롯한 정치군사적 대결을 해소할 데 대한 문제들이 반영돼 있다"며 "그러나 현실은 북남 합의사항의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을 "무효화한다"고 말했다.
조평통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방미때 말한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 발언과 대북전단지 살포, 급변사태론, 선제공격론 등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을 맹비난하면서 "북남합의사항들을 무참히 파괴, 유린했다"며 "이런 형편에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북남합의는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됐으므로 우리는 그 합의들이 전면 무효화되었다는 것을 정식 선포한다"고 밝혔다.
조평통은 또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한 기본합의서 내용을 지적하면서 "북남합의 파괴책동으로 서해 해상 군사경계선 관련 조항들이 휴지장으로 되어버린 조건에서 우리는 그 조항들을 완전히 그리고 종국적으로 폐기한다는 것을 공식 선포한다"고 말했다.
조평통은 이어 "남조선 당국은 우리의 아량과 선의를 악용해 얼토당토않은 `북방한계선'이라는 것을 집요하게 고집했을 뿐 아니라 오늘에 와서는 그 유령선을 절대화하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무력충돌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로 나오고 있다"며 "남의 집마당에 제멋대로 금을 그어놓고 제집마당이라고 우격다짐하는 어리석은 행위는 이제 더이상 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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