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신차 구입시 200만원 보조금 지급”...네티즌 반발
“이 판국에 새 차 살 사람이 과연 서민일까”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이 신차 구입시 200만원을 보조해주는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나서자, 네티즌들이 “서민 혈세를 부자들에게 주겠다는 것이냐”며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고승덕 의원은 27일 “자동차 업계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폐차 후 신차 구입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10년 이상된 2천cc급 이상 차량을 폐차하고 2천cc급 이하의 차량을 새로 구입할 경우, 차량 한대당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출고된지 10년 이상된 2천cc급 이상 차량은 258만대로, 이 중 5%만 신규로 바꿀 경우 12만9천대의 판매증가 효과가 나타난다. 이 법안은 법제처와 협의를 거쳐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거나 임시법으로 제정돼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고 의원은 “이 정책은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에서 시행 중이어서 국제적 마찰소지도 거의 없고 세수감소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자동차 산업은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철강업, 차량 부품업 등 여러 분야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네티즌들은 그러나 “부자들이 새 차를 살 때, 서민들이 낸 세금으로 보조금을 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ID ‘미네바르’는 “서민들이 낸 세금으로 대중교통 확충 등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 새 차를 구입할 생각이 있는 부자들에게 20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판국에 새 차 구입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서민일까”라고 냉소적 분위기를 전했다.
ID ‘무돌이’는 “저런 법안을 생각하는 사람은 무슨 차를 타는지 모르겠다”며 “부자들한테 차를 바꾸라고 보조금을 준다니. 그럴 돈이 있으면 소형차, 생계형 트럭, 지입화물차주 등 서민들에게 혜택을 줘야하는 게 옳다”고 비꼬았다.
ID ‘bizme’는 “자동차 업계가 판매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자동차를 구입할 민초들의 살림살이가 형편없이 열악해졌기 때문”이라며 “정작 국민들이 살아갈 방편에 치중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마치 신용카드 돌려막기 하듯이 임시방편에 골몰하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은행 문턱도 밟을 자격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채에 목숨 걸고 살면서 벼랑 끝에 몰려있는데 차라리 그 돈을 서민들에게 줘봐라”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고승덕 의원은 27일 “자동차 업계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폐차 후 신차 구입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10년 이상된 2천cc급 이상 차량을 폐차하고 2천cc급 이하의 차량을 새로 구입할 경우, 차량 한대당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출고된지 10년 이상된 2천cc급 이상 차량은 258만대로, 이 중 5%만 신규로 바꿀 경우 12만9천대의 판매증가 효과가 나타난다. 이 법안은 법제처와 협의를 거쳐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거나 임시법으로 제정돼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고 의원은 “이 정책은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에서 시행 중이어서 국제적 마찰소지도 거의 없고 세수감소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자동차 산업은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철강업, 차량 부품업 등 여러 분야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네티즌들은 그러나 “부자들이 새 차를 살 때, 서민들이 낸 세금으로 보조금을 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ID ‘미네바르’는 “서민들이 낸 세금으로 대중교통 확충 등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 새 차를 구입할 생각이 있는 부자들에게 20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판국에 새 차 구입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서민일까”라고 냉소적 분위기를 전했다.
ID ‘무돌이’는 “저런 법안을 생각하는 사람은 무슨 차를 타는지 모르겠다”며 “부자들한테 차를 바꾸라고 보조금을 준다니. 그럴 돈이 있으면 소형차, 생계형 트럭, 지입화물차주 등 서민들에게 혜택을 줘야하는 게 옳다”고 비꼬았다.
ID ‘bizme’는 “자동차 업계가 판매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자동차를 구입할 민초들의 살림살이가 형편없이 열악해졌기 때문”이라며 “정작 국민들이 살아갈 방편에 치중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마치 신용카드 돌려막기 하듯이 임시방편에 골몰하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은행 문턱도 밟을 자격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채에 목숨 걸고 살면서 벼랑 끝에 몰려있는데 차라리 그 돈을 서민들에게 줘봐라”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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