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사무처의 민주당 농성 강제해산 시도 과정에 현직 경찰까지 불법 투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갑원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경위들과의 몸 싸움 과정에서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획득한 출입증을 취재진에게 내보이며 "국회 경위들과 방호원만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숫자가 많다고 싶었는데 안민석 의원이 그 실체를 확인했다"며 "이 출입증은 국회 경비대 소속의 경장 이모씨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수석 대표는 "국회 경비대는 국회 외곽을 경비하는 전투 경찰"이라며 "국회 경비대 소속의 경장이 국회에 들어와서 의원을 끌어내는 등 국회의장이 국회를 유린하고 있다"고 김형오 국회의장을 맹비난했다.
현행 국회법에는 경찰은 국회 건물 외곽까지만 들어올 수 있을뿐, 건물 내로는 들어올 수 없게 돼 있다. 따라서 경찰이 본회의장 복도에서 진행중인 점거농성을 해산시키기 위해 투입됐을 경우 이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
서울경찰청은 그러나 "확인 결과 출입증은 국회 경비대 소속 이모 경장의 것이 맞으나, 이 경장이 본관 밖에서 현장을 체증하고 있자 민주당에서 신분 확인을 요청해 출입증을 꺼내 보여줬더니 그대로 뺏어 달아난 것"이라며 "경찰은 본관 안으로 들어가 지 않았다"고 강력 부인했다.
하지만 1차 충돌때까지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만 발동했지, 국회 건물 밖에 경찰을 투입하는 경호권은 발동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국민은 여당박멸 원할것이다. 뭐하나 잘하는게 없으니까 국민은 여당박멸 원할것이다. 뭐하나 잘하는게 없으니까 따라서 박멸해야한다. 쥐같은여당 미친정부,정권 정신이 나가있으니 어떻게할것인가! 이명박은 대통령으로서 국회간섭 너무 심하게한다. 더이상 안되겠다. 퇴진운동까지 강도높게 외치며 투쟁해야된다. 이명박 너는 더이상 국민을 위한 대통령 아니다. 그리고 여당 너희들은 박멸되어서 더이상 탄압하지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