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제출한 것은 대북 압박으로의 방향 전환이라는 주장들이 잇따라 제기됐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이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대응과 관련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안보리 의장 성명을 줄곧 주장했던 중국이 당초 입장을 바꿔 의장성명보다는 강력한 내용의 유엔 결의안을 지난 12일 제시하며 공개적으로 우방인 북한을 지목해 비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이 같은 중국의 방향 전환은 북한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다웨이 부부장의 평양방문 성과 없자 입장 바꾼 것” 분석도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을 역임했던 케네스 리버설 미시간대 교수는 이 방송과의 회견에서 “중국이 제출한 대북 결의안은 내용과 형식면에서 흔치 않은 것”이라며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의안을 제출, 특정 국가의 행동을 강한 어조로 지적하는 일은 별로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이 결의안은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극히 심각한 사태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동북아시아 지역에 긴장과 불안이 조성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북한에 분명히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쉬 미 의회조사국(CRS) 연구원도 "중국이 유엔 결의안을 통해 공개적으로 북한의 특정 행위를 비난하기로 한 결정은 큰 변화"라면서 "지금까지 중국은 6자회담에서 북한을 공개 비난하지 않아 북한에 커다란 외교적 지원을 해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의 평양 방문이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도 중국의 입장 변화에 영향을 끼쳤다"며 "북한과의 외교 협상이 수포로 돌아감에 따라 중국이 전례 없이 강하게 북한을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유엔을 통해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나선 만큼 북한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라며 “중국의 결의안이 대북 제재의 측면에서 일본이 제시한 안 보다 강도가 훨씬 낮기는 해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통과될 경우 북한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