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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한국이 북한 감싸 日 핵무장 촉발"

"한국의 순진한 유화정책이 동북아 위험한 곳으로 만들어"

한국이 김정일 정권을 지지해 핵-미사일 위협이 계속되게 함으로써 일본의 핵무장을 촉발시키고 있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13일(현지시간) 주장, 파문이 일고 있다.

이같은 논법은 곧 핵무장을 주장하는 일본 극우세력의 논리와 일치하는 것으로, 일본의 핵무장 공론화를 촉발시킬 위험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일본의 군사대국화 도와”

월가의 시각을 대변하는 보수 경제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날 ‘핵을 보유한 일본?’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일본이 핵 무장을 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두고 며칠부터 몇주가 걸릴 것이라는 여러 분석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정확한 기간을 알지는 못한다”며 "우리는 이 지역의 현상유지를 바라지만 북한의 도발이 위협적인 새로운 불안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1946년 제정된 일본의 헌법 제 9조는 일본이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데 군사력을 쓰는 것을 금지하고 또 전쟁의 목적으로 군대를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현재 일본은 세계 최고의 첨단기술력을 가진 자위대군 24만3천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4위의 군비를 쓰고 있다”며 “도쿄는 그동안 현명하게 미국의 핵우산에 머무는 것의 이익을 이해해 왔지만, 국내의 정치적, 민족주의적 충동이 자극되기 시작하면 그대로 머물러 있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WSJ이 한국이 북한을 감싸는 바람에 일본의 핵무장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주장, 논란이 일고 있다.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고 있는 일본 자위대. ⓒ연합뉴스


사설은 특히 "한국은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군사대국화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고 비난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김정일 정권을 지지하고 그의 핵무기 및 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도록 함으로써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돕고 있는 것"이라고 한국을 맹비난했다.

사설은 이어 "평양에 대한 중국과 한국의 대응은 일본으로 하여금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 뿐"이라면서 "중국과 한국은 미국의 불쾌감만 제외한다면 별다른 경비를 들이지 않고 김정일을 받쳐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국의 전략적 냉소와 한국의 순진한 유화정책이 그 지역을 훨씬 더 위험한 곳으로 만들고 있다"고 재차 한국과 중국을 비난했다.

사설은 또 "지난 1998년 북한의 첫 대포동 미사일 시험 발사 당시 많은 일본인들의 경악하면서 국가안보를 정치적인 현안으로 떠올리면서 2001년 매파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선출로 이어졌다"며 "일본의 다음 조치는 '전쟁포기와 비무장'을 명시한 평화헌법 9조의 폐기가 될 수도 있으며, 이를 위한 첫 단계로 고이즈미 정부는 지난달 방위청을 성(省)으로 승격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라고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 사설을 접한 일본의 <저팬투데이> 등은 이 사설을 인용하며 “핵 무장한 일본이 불가피하다”는 기사를 싣는 등 환호하는 분위기여서, 이 사설을 계기로 일본의 핵무장화 공론화가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일본은 현재 원폭 1천개를 제작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며, 원폭 제조를 결심할 경우 빠르면 일주일안에 원폭이 생산되기 시작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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