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2년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제한 기간을 2년 더 연장, 총 4년동안 비정규직 고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있다.

7일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라 내년 7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가 도래하자 비정규직 고용 제한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또 파견 노동자의 파견 기간 역시 현재 2년에서 2년 더 늘리는 안을 검토중이며 파견대상 업무도 현행 32개 업무보다 더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비정규직법이 오히려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초래하는 측면도 있어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법적인 정규직 전환시점은 내년 7월이지만 기업체는 연초에 인력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정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비정규직 고용 연장을 강력 시사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노동부차원에서 3년이나 4년으로 연장하겠다는 구체적 입장을 갖고있지 않다"며 "노사정 논의를 통해 비정규직 기간연장 문제가 정리되길 기대한다"고 구체적인 기간은 못박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물론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마저 우려를 나타냈다.

강성천 한나라당 의원은 "노동부가 앞장서서 기간연장을 논의하면 자칫 사용자에게 지금 쓰고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계속 비정규직으로 써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도 있다"며 우려했다.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은 더 나아가 "이 장관이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사회주의'라거나 '비정규직은 나쁜 일자리가 아니라 덜 좋은 일자리'라는 식으로 발언하는 것은 노동부장관으로서 노동계의 마음을 배려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반면 같은당 박준선 의원은 "현행 기간제법에서 지나치게 사용기간을 짧게 정함에 따라 당장의 고용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조속한 입법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비정규직 고용제한 연장에 찬성했다.

한편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이 날 오후 국회 논평을 통해 "노동부가 하는 짓이 가관"이라며 "노동부가 아니라 사용부다. 노사관계의 중재자 역할을 벗어던지고 사측과 찰떡궁합했던 70년대 노동청으로 회귀했다"고 맹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비정규직법의 도입취지가 무엇이냐. 비정규직 노동자가 너무 늘어나고 차별시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것 아니냐"며 "사용자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고 해서 고용안정이 보장될 수 있냐"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