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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성장모델 한계 봉착"

삼성경제硏 “미래 낙관 못해, 신성장분야 발굴 시급”

우리나라 산업은 지난 20년간 글로벌 경쟁속에서 성공적으로 성장해왔지만 미래를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의 벽에 부딪쳐있으며 신성장 발굴 등을 통한 지속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년간 격동 속 성공 일궜으나 넘어야할 산 아직 많다”

삼성경제연구소(SERI)는 5일 발표한 ‘한국산업 20년의 발자취’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산업이 지난 20년간 환경 변화를 기회로 삼아 성장해왔다”며 “한국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성장 분야를 발굴하고, 개방을 통한 경쟁촉진 정책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지난 20년간 격동의 시기를 겪어오는 과정에서 한국 산업은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 정보기술(IT)산업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 시켰고, 선진국 시장에서 중국 등 신흥시장으로 수출시장이 다변화되면서 수출 주도의 경제성장을 지속해왔다”며 “한국 산업은 현재 반도체, 휴대폰, TFT-LCD 등의 분야에서 IT 업계를 선도하고,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중공업에서도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아날로그-디지털 전환기에 한국 산업계는 D램, LCD,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등 IT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선진국을 추월했고, 정부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냉전 체제 종식과 함께 부상한 중국, 인도 등의 신흥시장을 집중 공략, 현재 높은 수준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며 “후발공업국의 추격은 산업 구조를 기술.자본 집약형으로 전환하고 디자인.품질 등 비가격 경쟁력을 키워 따돌렸고, 선진국의 견제도 첨단 기술에 대한 도전적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극복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연구소는 “한국 산업이 이처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경험했던 2대 기회와 위협에 슬기롭게 대응했기 때문”이라며 “한국 경제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시대로의 전환’, ‘중국·인도 등 신흥시장 부상’이라는 2대 기회를 선취하고, ‘개도국의 강력한 추격’과 ‘선진국의 견제 확대’라는 2대 위협을 극복한 것이 성장의 원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연구소는 “지난 20년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미래 성장을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세계 각국과의 FTA 체결 추진을 통한 개방경제 체제의 확대 속에 급격한 원화절상, 원천기술에 대한 외국기업의 특허 공세 등으로 환경 요인이 악화되고 있으며, 동시에 선진기술의 모방을 통해 선진국을 추격하는 캐치업형 성장모델 역시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한국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추진력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신성장 분야의 발굴 등에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소는 전통 주력산업의 경우 조선은 요트, 철강은 신공법, 섬유는 신소재, 자동차는 전기자동차, 석유화학은 바이오 등의 신규분야를 공략, 첨단 신제품 개발에 나서고 IT와 BT의 결합 등 융합기술부문을 선점해 컨버전스 시대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또 서비스업의 경우 산업 매력도가 높고 잠재력이 높은 비즈니스 서비스, 문화관광, 의료서비스 등 전략분야에 선택과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아울러 제조업과 IT 등의 강점을 성장의 지렛대로 활용하고 부품소재와 원천기술 등 기초체력을 강화하는 한편 규제개혁 및 개방을 통한 경쟁촉진정책 추진 등의 과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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