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전력과 가스안전공사에 대해 1조 2천억여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25일 국회 공기업 관련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스-전기요금 인상과 별도로 한전과 가스공사에 추경 1조2천550억원 투입 방침을 밝히며 "가스 요금은 상반기에 24%의 인상요인이 있었는데 (추경 보전으로) 12%를 감한 셈"이라고 밝혔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최근 고유가 등으로 적자가 늘면서 전기 및 가스요금을 올리겠다고 하는데 방만 경영을 일삼는 공기업 적자를 요금을 올려 보전하겠다는 것인가"라며"공기업 적자를 예상해서 미리 메워주고 강부자 동네에 사는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는 게 정부 정책이냐"고 질타했다.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이것은 완전히 사기다. 사기도 그냥 사기가 아니고 연쇄범죄"라며 "국민 혈세로 유래 없이 관련기관에 국민세금을 쏟아 붓고 그것도 모자라서 국민들에게 해당요금을 올리겠다는 몰지각한 사기행각을 연쇄적으로 벌인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최근 4년간 한국전력의 경우 매년 1조5천억에서 2조8천억씩의 단기순이익을 낸 곳이고 가스공사 역시도 올 1분기 단기순이익이 4천억원 가량 되어서 지난해 전체 단기순이익보다 오히려 많은 상태"라며 "그런데도 국민 세금으로 자신들의 인상부담금을 채우고, 또 전기료, 가스료로 국민들 주머니를 터는 비양심적이고 인면수심과 같은 모습"이라고 거듭 비난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전날 분석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에 추경 예산 1조2550억 원을 투입해 적자액의 일정 부분을 보전키로 했다"며 "이는 요금 인상을 막기 위한 목적이나 정부가 전기 가스 요금 안정 지원을 위해 추경 예산으로 양 공사의 적자를 보전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