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17세 신참 여군 발포설, 북한의 경위설명 시작"
"남북 핫라인 단절? 통일부-국정원 대북라인 죽인 결과"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21일 17세 북한 신참 여군이 규정대로 금강산 관광객에게 발사해 북한 당국이 당혹해 하고 있다는 <동아일보> 보도를 북한측의 경위설명 시작으로 해석하며 정부의 전향적 대응을 촉구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오늘 아침 어디 일간지에 보니까 17세 신참 여군이 규정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생겼다고 아마 중국쪽을 통해 흘렸는지 이른바 경위설명이 시작된 것 같다"며 "당국의 공식적 설명은 아직 안나왔지만 우리가 요구했던 진상조사를 통한 경위설명을 건너뛰는 식으로 해서 밝혀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하면 남북간 경색국면을 풀면서 그것을 계기로 남북간에 전반적 관계복원도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희망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 있는 한국 채널 통해 몇 군데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이 이번 사건을 빨리 풀고 남북관계를 복원해야 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며 거듭 <동아일보> 보도를 북한의 대화 메시지로 해석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내 일각에서 미국과 공조를 통해 이번 문제를 풀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허허 그것 참..,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통일부 장관까지도 외교부 출신이다보니까 발상을 그렇게들 한 것 같다"며 "남북간에 생긴 문제를 푸는데 물론 당국 채널이 막혀있다고 미국을 끌여들여 해결하겠다는 발상이 참 이해가 안간다. 그것 해봐야 실효성이 있겠나? 오히려 웃음거리만 되지 않겠나"라고 일축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구축한 남북 핫라인이 부실해 최근 남북 대화가 끊겼다는 정부여당 주장에 대해서도 "최근에 당국간 핫라인이 끊어진 것은 신정부 출범 이후"라며 "작년말 금년초까지도 남북한 핫라인은 유효하게 활용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당국간에도 회담도 자주하고 그런대로 북한에 대한 정보라고 할까 정보에 있어서 과학정보도 중요하지만 미국은 주로 그쪽에 의존하는데 우리는 인적정보에 의존을 많이 하고 또 그것이 상당히 유효한 정보채널인데 새정부 들어 인적정보채널이 끊어져버렸다"며 "지난 10년간 정보가 제대로 수입이 안되었다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잘못 연결시킨 것이고 특히 이번에 통일부를 새 정부에서 없애려고 했는데 여러 여론도 있고 국회 반대도 있으니까 살리긴 살렸지만 구조조정을 심하게 하면서 실또는 국 수준으로 있던 북한 정보국을 완전히 과단위로 축소시켜서 북한의 여러 움직임에 대한 유의미한 해석을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 책임론에 대해서도 "국정원도 마찬가지로 기능이 많이 죽은 것 같다"며 "지난 10년 이전에는 대북담당 차장이나 대북 담당 부서가 국정원내에서 위상이 높지 않았으나 지난 10년동안에 3차장이란 제도가 생기면서 북한 담당 부서가 오히려 늘어났다. 그전에는 2차장 그러니까 해외담당 차장 산하에 있었다 .국으로 이것을 3차장이란 제도를 신설해서 인원을 늘려서 정보분석과 전략파트를 증대시켰기 때문에 무슨 지난 10년동안에 대북 정보 채널이 죽었다느니 기능이 줄었다느니 하는 것은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오늘 아침 어디 일간지에 보니까 17세 신참 여군이 규정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생겼다고 아마 중국쪽을 통해 흘렸는지 이른바 경위설명이 시작된 것 같다"며 "당국의 공식적 설명은 아직 안나왔지만 우리가 요구했던 진상조사를 통한 경위설명을 건너뛰는 식으로 해서 밝혀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하면 남북간 경색국면을 풀면서 그것을 계기로 남북간에 전반적 관계복원도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희망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 있는 한국 채널 통해 몇 군데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이 이번 사건을 빨리 풀고 남북관계를 복원해야 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며 거듭 <동아일보> 보도를 북한의 대화 메시지로 해석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내 일각에서 미국과 공조를 통해 이번 문제를 풀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허허 그것 참..,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통일부 장관까지도 외교부 출신이다보니까 발상을 그렇게들 한 것 같다"며 "남북간에 생긴 문제를 푸는데 물론 당국 채널이 막혀있다고 미국을 끌여들여 해결하겠다는 발상이 참 이해가 안간다. 그것 해봐야 실효성이 있겠나? 오히려 웃음거리만 되지 않겠나"라고 일축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구축한 남북 핫라인이 부실해 최근 남북 대화가 끊겼다는 정부여당 주장에 대해서도 "최근에 당국간 핫라인이 끊어진 것은 신정부 출범 이후"라며 "작년말 금년초까지도 남북한 핫라인은 유효하게 활용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당국간에도 회담도 자주하고 그런대로 북한에 대한 정보라고 할까 정보에 있어서 과학정보도 중요하지만 미국은 주로 그쪽에 의존하는데 우리는 인적정보에 의존을 많이 하고 또 그것이 상당히 유효한 정보채널인데 새정부 들어 인적정보채널이 끊어져버렸다"며 "지난 10년간 정보가 제대로 수입이 안되었다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잘못 연결시킨 것이고 특히 이번에 통일부를 새 정부에서 없애려고 했는데 여러 여론도 있고 국회 반대도 있으니까 살리긴 살렸지만 구조조정을 심하게 하면서 실또는 국 수준으로 있던 북한 정보국을 완전히 과단위로 축소시켜서 북한의 여러 움직임에 대한 유의미한 해석을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 책임론에 대해서도 "국정원도 마찬가지로 기능이 많이 죽은 것 같다"며 "지난 10년 이전에는 대북담당 차장이나 대북 담당 부서가 국정원내에서 위상이 높지 않았으나 지난 10년동안에 3차장이란 제도가 생기면서 북한 담당 부서가 오히려 늘어났다. 그전에는 2차장 그러니까 해외담당 차장 산하에 있었다 .국으로 이것을 3차장이란 제도를 신설해서 인원을 늘려서 정보분석과 전략파트를 증대시켰기 때문에 무슨 지난 10년동안에 대북 정보 채널이 죽었다느니 기능이 줄었다느니 하는 것은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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