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대통령의 '준비되지 않은 일회성 몽골발언'에 대한 북한의 불신으로 남북 주도의 북핵문제 돌파가 힘들어졌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2006 흥사단 통일포럼에서 강연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노대통령의 일회성 발언으로 북측 불신 심화"

김 교수는 '대포동 위기'로 요약되는 현재와 같은 북미대결구도가 표면화 되기 전까지 ▲노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조건없는 양보 및 제도적 지원을 약속한 5.9 몽골발언 ▲남북철도 연결 약속 ▲DJ 2차 방북 추진 등 남북관계에 있어 희망적인 면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노 대통령의 몽골발언은 ‘준비되지 않은 언급’(unprepared statement)이었고, 북이 5.9 발언을 믿고 의욕적으로 제기한 서해 해상경계선 설정문제에 대해서도 남측은 기존의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며 “그후 북은 남측 대통령의 발언이 정책적 의지가 실리지 않은 일과성(一過性) 발언이었던 것으로 평가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 직후 북한의 열차 시험운행 취소 결정이 내려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따라서 “한국 정부의 준비 미흡과 기회 상실이 결국은 북측의 긍정적 대응을 유도하지 못함으로써 남북주도의 적극적 노력을 힘들게 해버렸다”며 “결국 지금의 남북관계는 마지못해 과거의 관성대로 지내고 있지만 남북주도의 관계 진전이나 주체적 노력은 기대하기 힘들게 되었고 남북관계를 통해 북핵문제를 돌파하겠다는 생각은 더더욱 어렵게 되었다”고 탄식했다.

김 교수는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의 2차 방북으로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모색하고 있는 노 대통령을 향해 “북미간 갈등으로 미묘한 형국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의 발언 하나만으로 남북정상회담 같은 역사적 반전을 이루려 했다면 이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라고 힐난했다.

"대통령이 미국에 할 말은 해야"

김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포동 위기'와 관련, "벼량끝 전술로 나오고 있는 북한과 이를 맞받아 치려는 부시 정부 사이에서 최소한의 중재노력이라도 우리 정부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문제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이 꺼내든 카드가 대포동 미사일"이라며 “김정일의 선택은 당연히 미국과 담판짓는 이른바 북미 양자회담”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김정일이 자신이 원하는 바가 이뤄지지 않으면 충분히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럴 경우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에 동참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북한과 대화하기도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그러나 “남북관계까지 완전히 경색되면 한반도의 평화는 더 이상 없는 것이기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남북관계는 계속 유지해 ‘안전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미국에도 할 말은 해야한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부시를 만나 북핵 평화를 강조했듯 이번에도 '미국의 대북체제 압박 의도가 오히려 한반도를 위기로 몰아넣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과도 다르다'고 확실히 말해야 한다. 그 정책을 따라갈 수 없다고 확실한 의사 표현을 해야 한다”고 오는 9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노대통령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