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특위, 진통 끝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여야, 조사대상 기관 추가 및 증인채택 두고 신경전
국회 한미 쇠고기 협상 국정조사특위는 15일 진통 끝에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1차 회의를 열어 이미 합의된 대상기관인 대통령실,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외 보건복지가족부, 주미 한국대사관 등을 추가 조사대상 기관으로 정하고 오는 28일, 30일 기관보고를 받은 뒤 다음달 4일, 6일 청문회를 개최키로 했다. 특위는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와 쇠고기 협상의 관련성 여부를 밝히기 위해 주미 한국대사관에 문서 제출을 요구하되, 대사관측이 거부할 경우 여야 3명씩 6명으로 문서검증반을 구성해 현지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특위는 그러나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의 조사대상 기관 포함 여부를 놓고 진통을 겪었다. 강기정, 김상희 민주당 의원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각각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 국무총리실을 대상기관에 포함하자고 주장하자 한나라당은 "대상기관은 여야 합의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 "명확한 이유 없이 이를 추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특위는 결국 양당 간사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하고, 이후 증인, 참고인 신청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충키로 합의 했다.
특위는 또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야 간 입장 조율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오는 24일까지 논의를 마무리 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정운천 전 농식품부 장관, 민동석 농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 이상길 농식품부 축산정책단장의 증인 채택에 합의했으나 민주당은 청와대 1기 참모진을,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 시절 쇠고기 협상에 관여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 등을 증인으로 요구했다.
이날 통과된 국정조사계획서는 1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며 특위는 오는 24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증인 및 참고인, 제출 요구대상 서류 등을 최종 채택할 계획이다.
특위는 한편 이날 최병국 한나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사철 한나라당, 김동철 민주당 의원을 각각 교섭단체 간사로 선임했다. 한나라당은 차명진 의원이 대변인으로 내정됨에 따라 정진섭 의원을 특위 위원으로 교체 투입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1차 회의를 열어 이미 합의된 대상기관인 대통령실,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외 보건복지가족부, 주미 한국대사관 등을 추가 조사대상 기관으로 정하고 오는 28일, 30일 기관보고를 받은 뒤 다음달 4일, 6일 청문회를 개최키로 했다. 특위는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와 쇠고기 협상의 관련성 여부를 밝히기 위해 주미 한국대사관에 문서 제출을 요구하되, 대사관측이 거부할 경우 여야 3명씩 6명으로 문서검증반을 구성해 현지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특위는 그러나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의 조사대상 기관 포함 여부를 놓고 진통을 겪었다. 강기정, 김상희 민주당 의원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각각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 국무총리실을 대상기관에 포함하자고 주장하자 한나라당은 "대상기관은 여야 합의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 "명확한 이유 없이 이를 추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특위는 결국 양당 간사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하고, 이후 증인, 참고인 신청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충키로 합의 했다.
특위는 또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야 간 입장 조율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오는 24일까지 논의를 마무리 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정운천 전 농식품부 장관, 민동석 농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 이상길 농식품부 축산정책단장의 증인 채택에 합의했으나 민주당은 청와대 1기 참모진을,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 시절 쇠고기 협상에 관여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 등을 증인으로 요구했다.
이날 통과된 국정조사계획서는 1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며 특위는 오는 24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증인 및 참고인, 제출 요구대상 서류 등을 최종 채택할 계획이다.
특위는 한편 이날 최병국 한나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사철 한나라당, 김동철 민주당 의원을 각각 교섭단체 간사로 선임했다. 한나라당은 차명진 의원이 대변인으로 내정됨에 따라 정진섭 의원을 특위 위원으로 교체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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