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대선 기간 제기된 고소 고발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1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던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을 기소유예 처리했다.

지난 대선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였던 정 전 장관은 각종 유세 과정에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BBK의 연루 의혹을 수차례 제기하고 "불교방송 간부들이 교체된 것은 이 후보가 시켰기 때문"이라는 등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 고발을 당했다.

검찰은 "그의 발언 중 불교방송 및 여론조사 지지도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과 달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대선 후보였고 불교방송에 사과해 고소가 취소됐으며 여야간 고소 고발이 모두 취소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또는 입건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BBK 의혹' 등을 제기한 통합민주당 의원들과 '김경준 기획입국설'과 관련 고소당한 한나라당 인사들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BBK 의혹 등을 제기한 김종률ㆍ박영선ㆍ김교흥 민주당 의원, 이해찬ㆍ서혜석 전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명백하지만,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여야가 고소.고발을 취하했기 때문에 무혐의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경준 씨 기획입국설'을 제기한 정두언ㆍ홍준표ㆍ김정훈ㆍ김학송 한나라당 의원 및 박계동ㆍ이재오 전 의원들에 대해서도 "민주당 측에서 실제 김 씨를 다방면으로 접촉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한나라당 관련자들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의 시계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았던 김현미 전 의원은 불구속 기소 처분됐다. 김 전 의원은 김 여사가 고급 외제 시계를 차고 있다고 발언했다가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