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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고자세에 초조한 정부, 김종훈도 파견키로

13일 방미, 슈워브와 회동. 미국 '재협상-문서화' 모두 일축

김종훈 통상교섭 본부장은 12일 현재 방미중인 정부대표단이 미국측으로부터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자 자신이 방미, 미국정부를 설득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미국측 홀대로 쇠고기 추가협의가 난항을 겪자 정부가 크게 당혹케 하는 분위기다.

김종훈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세종로 외교부청사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미국 대통령이 전화한 후 추가협상을 통해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지시했는데 국민의 우려를 반영,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내일 미국을 방문해 슈워브 무역대표부 대표와 추가협상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9일 방미해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하는 농림부 차관을 비롯한 정부 대표단도 미국에 남아 저와 함께 협상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재협상'에 대해선 "양국간 합의가 지난 4월 18일 발표됐고, 실질내용을 바꾸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문제가 야기되지 않으면서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 한다"고 밝혀 재협상 불가방침을 거듭 분명히 했다.

그는 '30개월 이상 수입금지 문서화 보증'과 관련해서도, "민간간 합의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소비자 회복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제가 가는 목적"이라며 "그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다만 그런 역할이 어떤 형식, 형태로 하는 것이 좋은지는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 우리도 미국도 국제통상에 비중이 있는 국가이고, 양국이 지향하는 규범에는 WTO 협정이 있는데 이런 여러 고려할 측면이 있다"고 말해 미국측 반대로 문서화가 힘들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언론에서는 문서보증이 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할 경우 정부의 관여가 너무 두드러지는 문제점이 있고, 그런 문제점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상당히 지혜를 모아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해 거급 문서화에 비관적 상황을 토로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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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23 22
    사탄의 무리

    하나만 물어보자
    말끝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문제"를 들먹이는데 증말 웃긴다. 중국도 30개월 미만 수입, 일본은 20개월 미만 수입, 유럽연합은 미국소 항생제 남용 때문에 아예 수입 전면 거부하는데 지들 맘대로 조공외교에서 구걸 외교까지 난장을 벌이니 국제적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터에 국제사회 신뢰가 어쩌구 저쩌구...초절정 개그를 하고 있네. 니들이 말하는 국제사회는 텍사스 목장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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