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8일 오전 10시30분께 서해상에서 단거리 미사일 수발을 발사, 남북관계가 초긴장 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북한의 이같은 조치는 개성공단 경협사무소의 정부요원을 강제 퇴출시킨 데 이어 나온 것으로, 이명박 새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맞대응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서해상에서 사거리가 짧은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5일 오전부터 26일 낮 12시까지 서해 남포 해상 일대에 민간선박에 항행금지령을 선포하고 사거리 46km의 스틱스 대함 미사일을 장착한 150t급 유도탄고속정 1척을 대기시킨 채 미사일을 발사하려다 중단한 바 있다.

정부는 일단 이날 미사일 발사가 연초부터 3월말까지 동계훈련기간의 통상적 훈련의 일환으로 보고 있으나, 실제 속내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노선에 대한 물리적 대응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치권은 북한의 강경 대응이 4월 총선에 미칠 영향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며 서로가 상대방에게 '신 북풍 의혹'을 제기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예로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개성사무소 정부요원 철수 등을 통해 4월 총선에 한나라당을 궁지에 몰려는 신 북풍 음모를 획책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최재성 통합민주당 의원은 부실 개학 등 각종 실정으로 궁지에 몰린 이명박 정권이 의도적으로 북한을 자극해 강경대응을 촉발시켜 4월 총선에 반사이익을 보려는 음모를 추진중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어느 쪽 주장이 맞던간에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대북 정책이 급변하면서 남북관계가 급랭하고 있어 한반도의 컨추리 리스크(국가위험도)가 급속히 높아지는 불안한 형국이다. 이번 위기는 4월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기간 중 이 대통령이 미국이 강력 요구하는 미사일 방어체제(MD) 및 핵확산방지구상(PSI) 참여 여부에 따라 최고 고비를 맞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 미국을 방문중인 유명환 외교장관은 전날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무장관과 정상회담과 관련, “미국 국내정치일정을 보면 8월이 지나가면 의미 있는 결정이 있어도 행정부가 집행하기 어렵다”며 “6자회담이 내달이라도 열려야 미국에서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6자회담 프로세스의 모멘텀이 생긴다”며 북핵 문제 데드라인을 오는 8월로 확정발표했다.

유 장관은 또한 라이스 장관이 한국의 PSI 참여를 공식 요청했냐는 질문에 “라이스 장관이 그런 취지로 얘기했다”고 시인하며 “MD는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중국, 러시아도 생각해야 한다. PSI는 미국이 먼저 언급했다. 목적은 이해하지만 어떻게 할지 시간을 갖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다”고 밝혀 미국이 우선 PSI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