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에서 지난 9일 막을 내린 한미 FTA 1차협상 결과를 놓고 찬반진영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17개 분과 중 11개 분과에서 한미 양국간 통합협정문을 체결한 것을 두고 ‘첫 단추를 잘 꿰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반대진영에서는 ‘철저히 우리 정부의 요구는 외면당하고 미국에 유리한 협상국면을 조성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태인 “투자분야, 민간기업의 국가제소 굉장히 위험”

이와 관련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은 이번 1차 협상 결과에 대해 “미국에서의 1차 협상은 미국이 자신들의 요구안을 끝까지 관철시킬 것이라는 것을 확인해줬다”며 “만일 1차 협상안대로 된다면 공공서비스 부문은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전 비서관은 12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해 “이번 한미 FTA 1차 협상 결과, 양측은 상대방의 공공정책에 대해 민간기업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민간기업이 한 국가의 공공정책을 훼손할 여지를 주는 것으로 사실상 공공서비스 전반이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 전 비서관은 투자분야에서 투자의향단계부터 내국민 대우를 보장하고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절차를 우리 정부가 합의해준 것에 대해 “우리가 여러 가지 주권상 사회권이라는게 보장되어있는데 이것을 외국 기업이 제소를 해서 없앨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타국의 유사 사례로 미국의 특송업체 UPS사가 캐나다의 공공기관인 우체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을 거론하며 “이번 협상 결과를 보면 투자의 범위가 너무 넓고 투자계획 때부터 내국민 대우를 해주기로 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일 UPS가 이 소송 건에서 이긴다면 모든 나라의 공공서비스가 전부 소송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절차는 투자기업이 대상국가에게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제 3의 국제기구의 판결을 통해 조정하도록 되어있어 ‘국가의 주권에 해당하는 문제의 판결을 민간기구에 맡기는 셈이 된다.

이에 대해 정 전 비서관은 “이같은 투자조항은 캐나다에서 위헌소송을 낼 정도로 위험한 것”이라며 “정부는 투자조항은 적어도 빼거나 아니면 정부와 협의토록 한 EU수준으로 바꿔야 한다”며 “이 정도가 우리에게는 마지노선의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전 비서관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합의를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어떤 협정을 맺더라도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최악의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 전 비서관은 “국가간 FTA는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는 정책”이라며 “(정부처럼)비밀주의로 가고 빨리 하려고 하면 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덧붙였다.

강기갑 “정부, 시작부터 잘못했고 아무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아”

1차 협상 기간 내내 현지에 머물며 한미 FTA 협정 체결 저지 활동을 벌여온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도 이날 오전 CBS라디오 ‘뉴스레이다’에 출연해 이번 협상 결과를 맹비난했다.

강 의원은 “한마디로 시작부터 잘못 시작했고 아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평가하면서 “김종훈 수석대표는 첫 단추가 잘 끼워졌다 하는데 그건 아마 미국측 입장에서 보면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초안을 발표도 하지 않고 또 지금 협상 발표내용 자체도 너무 내준 것이 많다”며 “자동차 부분, 심지어 금융서비스 부분, 투자자 송금 자유보장, 이행업무 부과금지 보상 업무 등을 내줘버렸고 개성공단이나 우리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하지 못한 협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닷새간 열린 한미 FTA 협상은 총 17개 분야 가운데 11개 분야에서 양측의 합의사항과 쟁점을 정리한 통합 협정문을 작성했다.

하지만 협상 개시 이전부터 양국의 이견이 팽팽했던 농업과 위생검역, 섬유, 무역구제 4개 분과에서는 향후 쟁점별 협상을 계속하기로 해 난항이 거듭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양국의 2차 본협상은 서울에서 7월에 재개되고 이후 9월과 10월, 12월까지 양국에서 번갈아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