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이 수강료 상한제 폐지하고 자율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교육-시민단체들이 이명박 정부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발단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6일 교육부 용역을 받아 지역 교육청별로 실시하는 '수강료 상한제'를 없애고 학원별로 강의 특성에 따라 수강료를 차별화하는 '수강료 적정 수준 산정 시스템'을 연구중이라고 밝히면서 비롯됐다. 이대로 될 경우 오는 5월부터 전국 7만4천여 개 학원들의 수강료가 사실상 자율화된다.

참여연대는 10일 논평을 통해 "현행 수강료 상한제는 사교육비 증가를 막는 최소한의 장치임에도 이를 폐지하고 수강료를 자율화한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사교육비 절감 공약과는 정반대되는 정책"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시절 영어몰입교육 발언으로 영어 사교육 시장을 들썩이게 하더니 물가안정대책을 내놓는 동시에 학원수강료 자율화를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등록금 대폭 인하, 중학교 학교운영비 징수 근절, 사교육비용 절감, 집값과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만 지금의 물가 상승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 즉시 수강료 자율화 방침을 폐기하고 사교육비용 대폭 절감할 수 있는 방안과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현인철 전교조 대변인도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교육부가 지난 겨울방학동안 약 4천여개 학원의 운영실태를 파악한 결과 절반 이상이 온갖 불법.탈법.편법적으로 수강료를 챙겨왔다"며 "수강료 자율화는 이를 감시하기는 커녕 고삐를 풀어주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현 대변인은 "특히 교육부의 조사에서 강남 입시전문 학원들의 경우 인근 수도권 지역에 비해 두 배에 가까운 등록금을 편법으로 챙겨온 사실이 드러났다"며 "결국 수강료 자율화는 학부모들의 안전판을 없애고 사교육비 부담 증가, 나아가서는 교육 양극화를 조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교육부는 당초 5월부터 학원 수강료를 자율화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최근 물가가 폭등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물가안정을 지시하고 기획재정부가 학원료 인상 단속에 나서자 자율화 시기를 잠정적으로 늦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기본방침은 자율화인 것으로 알려져, 연간 20조원을 돌파한 사교육비가 더욱 급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어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