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2일 한나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대해 맹비난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 겸 홍보수석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법안은 한나라당이 '정권의 방송장악을 가능케 하는 안'이라며 반대했던 정부안을 사실상 그대로 수용한 법"이라고 지적했다.

천 대변인은 "참여정부는 방송과 통신기구 개편 문제를 민간이 주도하는 논의구조를 통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로서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국무조정실에서는 방송통신융합실무TF를 2006년 2월23일 구성했고, 국무총리 자문기구로 방송통신융합추진기구를 구성 여러차례의 워크숍과 회의를 거쳐 개편 방안을 마련해 건의했다"며 "정부는 건의를 받아들여 2007년 1월3일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출했다. 이는 한나라당의 안과 거의 비슷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한나라당은 '방송통신위원회를 권력의 손아귀에 넣겠다는 것''방송통신위원회를 신설해 권력의 도구로 삼겠다는 발상''방송장악 등 정권욕심만 채우는 법안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며, 정권을 잡은 한나라당이 이제 원칙 없이 태도를 바꿨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시 정부의 입법 절차를 비판했던 일부 언론의 사설도 거론한 뒤 "한나라당과 언론은 그때 내세웠던 잣대를 똑같이 내세워야 한다"며 "만약 잣대가 바뀌었다면 왜 바뀌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이들 보수 언론에 해명을 요구했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굳이 거론한 이유로 "정부조직개편안 전반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며 "그 중 일관성이 없는 예를 하나 들어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전날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해 국회에 제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