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 겸 홍보수석은 22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상황의 진전에 따라 (국회) 재의 여부를 논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며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 시사했다.

천 대변인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현재까지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 진행 절차가 심각하게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이며 졸속으로 이뤄져왔다"며 "내용에 문제가 많아 심각한 부작용이 분명히 예상되고 그 절차가 매우 비정상적이며 대통령의 철학과 소신과 충돌하는 개편안에 서명하고 수용할 수 있을지 책임있는 대통령으로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다음 정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비정상적인 절차를 받아 들여 이 정부에서 해야 하는가 모두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앞으로라도 조직 개편 문제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지려면 해당 상임위에서 관련된 40여 개의 법안을 다 검토해야 한다"며 "각 상임위 내부와 외부에서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이를 행자위에서 일괄해서 처리하려 하는 것은 국정운영의 원칙에 맞지 않고 그 절차가 졸속이 될 수 밖에 없다"며 "다음 국무회의 때 더 진전된 토론자료를 준비해달라. 세계 각국의 사례도 더 보완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천 대변인에 따르면 노 대통령의 발언에 앞서 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은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토의자료를 보고했으며, 그 내용은 ▲정부규모 크기보다 대국민 행정 서비스 질 제고 위한 정부 범위와 역량 차원의 논의 필요 ▲민간기업 주도의 경제성장 위한 정부기능 추구가 균형성장·양극화문제 해결·사회통합기능 약화 우려 ▲대부처주의는 과도한 통솔범위·부처간 상호 견제기능 상실 초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