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조직개편, 시대착오적"
<토론회> 참여연대-민변 "작은 정부는 투명성 전제돼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참여연대, 민변, 한국여성단체연합가 합동 토론회를 통해 시대착오적인 조직개편이라며 조직개편안에 대한 전방위적인 제고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22일 오전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쟁점'을 주제로 가진 토론회에서 통일외교, 반부패, 건설환경, 인권, 경제금융, 여성, 교육분야에 대한 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통일부 폐지는 한반도 평화비전 부재 드러낸 개편안"
우선 통일외교분야 발제에 나선 박정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은 인수위의 통일부 폐지에 대해 "한반도 평화비전의 부재를 드러낸 개편안"이라고 비판하며 대북정책의 대미관계 종속을 우려했다.
박 팀장은 "이명박 당선자는 지금껏 신정부가 추구할 한반도 평화비전이나 정책방향을 제시한 적이 없다"며 "이 당선자가 밝힌 유일한 대외정책 기조는 한미동맹 강화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전 정부와 차별성을 갖고자 하는 의도거나 기존 대북정책에 대한 불신과 반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대안적 대북정책과 접근방안을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미 정부나 인수위 측은 신정부 출범 전에 미국이 주도하는 PSI나 MD 참여 등을 공공연하게 흘리고 있다"며 "이는 한미공조를 우선으로 하는 대북정책의 기조를 짐작케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외교부 중심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외교부가 대북정책 기능과 업무 조정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면 전담 특임장관을 임명해도 대북 협상력이나 합의사항에 대한 집행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신정부는 통일부가 오랫동안 남북간 신뢰와 이해, 대북관계의 역량을 증대시켜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부패 상징 청렴위, 통폐합보다 존치, 역할 강화 필요"
반부패 정책의 상징이었던 국가청렴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고충처리위원회, 법제처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해 국무총리 산하에 '국민권익위원회'를 신설키로 한 인수위의 반부패 기구 통폐합안도 도마에 올랐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새정부가 지향하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대전제는 투명성"이라며 "(개편안에는) 이에 대한 기본 관점이 부재해 반부패 정책의 실질적 후퇴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김 사무처장은 특히 청렴위 폐지와 관련해 "반부패기구를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라며 "지난 10여 년간 시민사회의 지난한 노력을 통해 도입된 부패방지법과 관련 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개악"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또 "청렴위 폐지는 유엔반부패협약의 의무사항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이미 한국 정부는 2003년 멕시코에서 청렴위원장이 정부 대표로 참가해 이 협약에 서명을 한 마당에 주무 부처를 폐지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한국의 반부패의지를 의심받도록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설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서도 "반부패기관이 아니라 민원종합처리기관일 가능성이 높다"며 "인수위의 조직개편안은 사실상 청렴위의 폐지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사무처장은 따라서 신정부는 ▲청렴위의 존지 및 강화 ▲독립적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등 반부패 기관에 대한 독립성과 역할을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건국가 야기하는 개발주의 정부조직-재정구조 개혁이 최우선"
건설환경분야 발제에 나선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한국은 불필요한 대규모 토건사업을 끝없이 벌이면서 재정의 탕진과 국토의 파괴를 구조적으로 유발하는 기형적인 토건국가"라며 토건국가 개혁이 신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가 지적하는 토건국가의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다. 우선 토건국가는 불필요한 대규모 토건사업에 재정을 탕진하고 국토를 대대적으로 파괴하며 거대한 부패를 야기하고 산업구조의 선진화를 가로막는다는 것.
그는 "대규모 토건사업의 재정을 중단하고 소요예산을 복지예산으로 돌리는 등 생태적 사회복지국가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토건국가는 무엇보다 개발독재 시대에 만들어진 개발주의 정부조직과 재정구조의 문제"라며 ▲건교부 폐지 ▲부총리급 국토환경부-SOC교통청 신설 ▲주공.토공 통폐합 및 주택청 신설 ▲수자원공사-농촌공사 폐지 및 전담업무 변경 재조직 ▲도로공사 사업 재평가 및 개혁기구 설치 ▲한전 특혜 폐지 및 개혁기구 설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밖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유정 인하대 교수가 인권위-과거사위 개편, 전성인 홍익대 교수가 경제금융분야, 남윤인순 여성연합 대표가 여성부 개편안, 윤숙자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이 교육분야 발제를 통해 인수위의 조직개편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22일 오전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쟁점'을 주제로 가진 토론회에서 통일외교, 반부패, 건설환경, 인권, 경제금융, 여성, 교육분야에 대한 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통일부 폐지는 한반도 평화비전 부재 드러낸 개편안"
우선 통일외교분야 발제에 나선 박정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은 인수위의 통일부 폐지에 대해 "한반도 평화비전의 부재를 드러낸 개편안"이라고 비판하며 대북정책의 대미관계 종속을 우려했다.
박 팀장은 "이명박 당선자는 지금껏 신정부가 추구할 한반도 평화비전이나 정책방향을 제시한 적이 없다"며 "이 당선자가 밝힌 유일한 대외정책 기조는 한미동맹 강화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전 정부와 차별성을 갖고자 하는 의도거나 기존 대북정책에 대한 불신과 반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대안적 대북정책과 접근방안을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미 정부나 인수위 측은 신정부 출범 전에 미국이 주도하는 PSI나 MD 참여 등을 공공연하게 흘리고 있다"며 "이는 한미공조를 우선으로 하는 대북정책의 기조를 짐작케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외교부 중심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외교부가 대북정책 기능과 업무 조정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면 전담 특임장관을 임명해도 대북 협상력이나 합의사항에 대한 집행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신정부는 통일부가 오랫동안 남북간 신뢰와 이해, 대북관계의 역량을 증대시켜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부패 상징 청렴위, 통폐합보다 존치, 역할 강화 필요"
반부패 정책의 상징이었던 국가청렴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고충처리위원회, 법제처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해 국무총리 산하에 '국민권익위원회'를 신설키로 한 인수위의 반부패 기구 통폐합안도 도마에 올랐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새정부가 지향하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대전제는 투명성"이라며 "(개편안에는) 이에 대한 기본 관점이 부재해 반부패 정책의 실질적 후퇴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김 사무처장은 특히 청렴위 폐지와 관련해 "반부패기구를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라며 "지난 10여 년간 시민사회의 지난한 노력을 통해 도입된 부패방지법과 관련 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개악"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또 "청렴위 폐지는 유엔반부패협약의 의무사항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이미 한국 정부는 2003년 멕시코에서 청렴위원장이 정부 대표로 참가해 이 협약에 서명을 한 마당에 주무 부처를 폐지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한국의 반부패의지를 의심받도록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설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서도 "반부패기관이 아니라 민원종합처리기관일 가능성이 높다"며 "인수위의 조직개편안은 사실상 청렴위의 폐지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사무처장은 따라서 신정부는 ▲청렴위의 존지 및 강화 ▲독립적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등 반부패 기관에 대한 독립성과 역할을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건국가 야기하는 개발주의 정부조직-재정구조 개혁이 최우선"
건설환경분야 발제에 나선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한국은 불필요한 대규모 토건사업을 끝없이 벌이면서 재정의 탕진과 국토의 파괴를 구조적으로 유발하는 기형적인 토건국가"라며 토건국가 개혁이 신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가 지적하는 토건국가의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다. 우선 토건국가는 불필요한 대규모 토건사업에 재정을 탕진하고 국토를 대대적으로 파괴하며 거대한 부패를 야기하고 산업구조의 선진화를 가로막는다는 것.
그는 "대규모 토건사업의 재정을 중단하고 소요예산을 복지예산으로 돌리는 등 생태적 사회복지국가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토건국가는 무엇보다 개발독재 시대에 만들어진 개발주의 정부조직과 재정구조의 문제"라며 ▲건교부 폐지 ▲부총리급 국토환경부-SOC교통청 신설 ▲주공.토공 통폐합 및 주택청 신설 ▲수자원공사-농촌공사 폐지 및 전담업무 변경 재조직 ▲도로공사 사업 재평가 및 개혁기구 설치 ▲한전 특혜 폐지 및 개혁기구 설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밖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유정 인하대 교수가 인권위-과거사위 개편, 전성인 홍익대 교수가 경제금융분야, 남윤인순 여성연합 대표가 여성부 개편안, 윤숙자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이 교육분야 발제를 통해 인수위의 조직개편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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