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국가청렴위원회 폐지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부패 정책의 후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22일 오전 삼청동 인수위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선진화 경제성장은 정권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적 합의사항이고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청렴위 폐지와 반부패 정책 후퇴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부패문제에서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고질화된 우리 사회의 부패문제는 국가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소이며 이의 해결 없이는 당선자가 말하는 선진화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2007년 부패인식지수는 10.0만점에 5.1점으로 세계 1백80개국 가운데 43위에 그치고 있다. 이는 OECD에 가입된 30개국 평균(7.18)에 크게 못 미치는 지수로 순위도 25위에 불과하다.

이들 단체는 "정부조직개편안이 제시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기능과 성격이 상이한 기관을 인위적으로 통합함으로써 반부패 기능의 실종은 물론 권리구제 기능도 오히려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의 반부패 정책 실종을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또 "청렴위의 폐지는 부패방지정책과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유엔반부패협약 제5조와 제6조의 의무사항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이라며 " 이는 부패인식지수의 악화와 국제적인 국가신인도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는 따라서 "시민단체들은 그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 행정자치부의 공직윤리업무의 청렴위 이관, 정부 반부패 기능을 청렴위로 통합할 것과 조사권 부여 등의 권한강화를 꾸준히 주장해왔다"며 "새 정부는 반부패 제도의 실정을 직시하고, 독립적 부패방지기구로 국가청렴위원회를 존치하고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는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에서 나타난 반부패 정책의 후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책결정 과정이 여론수렴 없이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당선인과 인수위는 이제부터라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사회구성원의 여론을 수렴해 새 정부의 정부조직을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