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사립학교 확대, 대학입사 자율화 등을 골자로 하는 있는 이명박 당선인의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계 109인 "국가적 재앙 초래할 것"

현직교사, 교육단체 활동가, 학계 등으로 구성된 ‘이명박 정부 교육 정책 걱정하는 109인’은 21일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 세대에게 70년대식 전면 입시경쟁을 강요하는 정책은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날 선언문에서 “자립형 사립고 1백개 포함한 학교 다양화 300백 프로젝트, 대학입시 자율화 방안 등은 사교육비 반값 인하는커녕 사교육의 급격한 팽창과 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소모적인 점수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우려는 최근 새 정부의 교육정책 평가가 끝난 주식시장에서 사교육 관련 기업의 주가 대폭 상승으로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점수 중심의 입시경쟁 심화는 단지 사교육비 증가 이상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며 “인수위가 제시한 자율형 사립고 100개 신설이나 특목고․자사고 설립의 자율화, 대학입시의 자율화 등은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을 점수의 노예로 만들어 온 시대착오적 입시 풍토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것은 마치 20년 후의 주역에게 30년 전의 방식을 강요하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로 인한 결과는 다음 세대의 심각한 경쟁력 저하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날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유보 ▲대학입시제도 자율화 3단계 전략 재고 ▲대학입시 정상화 ‘사회적 대타협 기구’ 마련을 인수위에 촉구했다.

이날 선언에는 김민영 사무처장, 김재춘 경실련 교육정책위원장, 홍성태 상지대 교수, 강태중 중앙대 교수 등 학계를 포함해 교육전문가 1백9명이 참여했다.

박원순 등 사회중진 7인 "단기처방 아닌 근원적 처방 세워야"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최현섭 강원대 총장, 이삼열 유네크소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등 사회중진 7명도 이날 성명을 통해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정권 차원의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새 정부는 교육 정책을 만들어 추진할 때 단기처방 중심의 대증 요법이 아니라, 우리 교육의 근본을 새롭게 할 근원적 처방을 세워야 한다”며 “단기처방은 자칫 효과 대비 부작용이 큰 대책이며, 국민을 냉소와 불신으로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5년 기간에 성과를 내야한다는 조급함을 넘어서, 적어도 교육의 영역에서는 10년 후에 효과를 발휘할 지혜를 담는데 관심을 두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고 대증요법, 단기처방, 계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한 정책은 입시경쟁과 사교육고통의 해결은 고사하고, 정부에 부담만 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학벌없는 사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명박 당선자 측은 또한 점수공개, 수준별교육 전면화, 평가체제 강화 등을 통해 교육부문에서의 모든 교육주체들에게 최대한 이기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개별주체들을 점수극대화의 도구로 내모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