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인측이 핵심공약인 '임기중 연평균 7% 경제성장률 달성'을 '잠재성장률 7%를 위한 경제체질 개선'으로 궤도 수정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3일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이명박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1차 국정과제 보고회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의 경제분야 52개 국정과제를 보고했다.

인수위는 이날 보고에서 7% 성장과 관련해 "올해 성장 목표 6%와 5년 평균 잠재성장률 7%를 구분해 7% 성장 능력을 갖춘 경제체질로 탈바꿈하고 일자리 창출에 최대 역점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 정부가 7% 목표를 실질성장률에서 잠재성장률로 바꾼 것은 세계경제가 침체국면으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7% 성장을 고집할 경우 인플레 등 각종 부작용을 낳으면서 도리어 잠재성장력을 훼손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경제성장률이 7%가 안되더라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경기부양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의미.

한편 인수위는 새 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을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양도세와 통신비, 유류세 등을 우선 인하키로 했다.

인수위는 위축된 부동산 거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를 낮추기로 하고,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세법을 개정키로 했다. 당초 인수위는 아파트투기 재연을 우려해 연말로 늦추자는 입장이었으나, 한나라당이 조기 인하를 주장하고 대통합민주신당에 이에 동의함으로써 입장을 수정했다.

휴대전화 요금 등 통신비는 이달말까지 구체적인 인하방안이 마련키로 했다. 인수위는 재판매 사업자의 시장 진입 완화와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등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통신비 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인수위는 유류세도 10% 인하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는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이 당선인 취임식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인수위는 이밖에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퇴근길 고속도로 이용차량에 통행료 50%를 인하키로 했으며, 1천cc 미만의 경차에도 LPG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인수위는 조기 추진이 필요한 경제분야 과제로 우선 ▲산업은행 민영화.금산분리 완화.중소기업 금융제도 개선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지주회사 규제완화 ▲ 기업 상속 등 중소기업 관련 세제 등을 보고했다. 인수위는 또 산은 민영화와 금산분리 완화, 중소기업 금융제도 개선은 톱니바퀴처럼 물려 있는 사안인 만큼 패키지로 처리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당선인도 이날 회의에서 투자 활성화와 관련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데 주력해야 한다, 그래서 기업들이 '아! 이 정도면 되겠다'고 생각할 정도의 여건을 만들어 줘야 투자가 실질적으로 이뤄진다"고 조기 해제를 지시했다.

그러나 금산분리 해제에는 학계 및 전문가들 상당수가 반대하고 있고 국민들의 반대여론도 높아 추진과정에 진통이 에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