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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버블은 강남-수도권 국지적 현상” 주장

조원동 경제정책국장 "공공요금 급격한 인상 조절할 것"

정부와 일부 언론간의 버블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조원동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30일 “부동산 버블은 국지적인 것으로 부동산 전체 버블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강남, 수도권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빨리 뛰어 버블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 전국적 현상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버블붕괴’에 따른 자산 가격 급락과 관련해서도 “자산 가격은 강남이나 수도권에서 하락할 이유는 있다”면서도 “(자산 급락이)전국적인 현상으로 파급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거듭 국지적 현상이라는 주장을 폈다.

5.31 지방선거 이후 공공요금 인상 흐름과 관련해서는 “택시료나 하수도료 부분에서 올라갈 계획이 있는 것 같다”며 “유가상승에 따른 원가부분에서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국장은 “버스나 지하철 등 서민 교통수단과 관련해서는 원가 인상요인이 있지만 일시에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서민생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인상시기의 분산을 지자체와 협의해 조정할 뜻을 내비쳤다.

조 국장은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전기료는 지난 해 유가상승 폭을 감안해 1.9% 올렸고 도시가스 요금도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2개월마다 자동적으로 조정되고 있다”며 추가조정은 생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조 국장은 “투자 확대로 부동자금이 국내 생산자금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여유자금의 일부는 해외로 나가주는 게 환율에는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해외 부동산 매입 등의 투자를 통한 외환 자유화 흐름을 언급했다.

하반기 경기흐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경제지표를 볼 때 하강국면에 돌입했다는 징후들은 보이지 않는다”며 낙관론을 펼쳤다. 그는 일각에서 지적되고 있는 4.4분기 3% 성장론에 대해 “4.4분기의 3%대 성장은 전분기로 보면 0.5%포인트 증가하는 셈이 돼 경기가 굉장히 급속하게 위축되는 것”이라며 “하지만 산업생산동향을 보면 여전히 9.5%정도의 성장을 계속하고 있고 서비스 활동지수도 5~6%의 성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갑자기 경기가 냉각하는 것은 비관적인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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