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철 "부시가 하라는대로 하는 건 너무 성급"
이명박측에 쓴소리 "다음 美정부 생각하며 외교해야"
양성철 전 주미대사가 이명박 당선인측에 대해 "부시 정권은 1년도 안남은 정부이기 때문에 다음 정부를 생각하고 외교정책을 펴는 여유가 필요하다"며 외교정책에서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주미대사를 지낸 양성철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좌교수는 11일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과 인터뷰에서 인수위가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적극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PSI 문제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양 교수는 "동북아의 전략안보상황이라는 건 지금은 안정된 상태지만 굉장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며 "대만 문제나 남북 문제 등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비확산 방지 이니셔티브에 들어간다는 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왜냐하면 간단히 해상에서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의심 때문에 검문하는 것이 의도하지 않는 분쟁으로 확산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이라며 "다른 사람들이 전부 거름 지고 장에 간다고 해서 나도 따라가는 식의 외교가 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양 교수는 이어 "더구나 근본적으로 부시 정부는 1년도 안 남았고, 대한민국 새 정부는 앞으로 5년을 해야 한다. 그럼 누가 느긋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한 뒤 "대한민국 정부가 느긋해야 한다. 부시 정부는 1년도 안 남은 정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다음 정부를 생각하고 외교정책을 펴는 여유를 가져야지, 당장 부시 정부가 오라니까 가는 식으로 하는 건 너무 성급한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인수위의 '전시작정통제권 전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것도 마찬가지다. 2012년 4월 17일로 날짜까지 못 박고 있는 전작권 환수 시일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 이미 합의를 본 사항이고 양국 국방장관 사이에 날짜까지 못 박았다"며 "물론 한반도의 상황이 급변해서 얘기치 못한 안보상황이 왔을 땐 서로 협의할 문제지만 이제 들어올 신정부가 이 문제를 먼저 내놓는다는 건 너무 조급하고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꾸짖었다.
그는 이명박 새정부가 취해야 할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병행전략으로 가야 한다. 남북관계의 틀은 1970년대에 시작해서 제1차 정상회담을 거쳐 지난 해 남북정상회담까지 이어지면서 틀이 잡혀가고 있다. 이건 이대로 병행전략으로 가야 한다"며 "갑자기 부시가 하는 식으로 했다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낭패를 봤나. 그런 병행전략을 무시하는 대북접근은 정말 후회하게 되는 접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미대사를 지낸 양성철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좌교수는 11일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과 인터뷰에서 인수위가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적극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PSI 문제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양 교수는 "동북아의 전략안보상황이라는 건 지금은 안정된 상태지만 굉장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며 "대만 문제나 남북 문제 등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비확산 방지 이니셔티브에 들어간다는 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왜냐하면 간단히 해상에서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의심 때문에 검문하는 것이 의도하지 않는 분쟁으로 확산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이라며 "다른 사람들이 전부 거름 지고 장에 간다고 해서 나도 따라가는 식의 외교가 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양 교수는 이어 "더구나 근본적으로 부시 정부는 1년도 안 남았고, 대한민국 새 정부는 앞으로 5년을 해야 한다. 그럼 누가 느긋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한 뒤 "대한민국 정부가 느긋해야 한다. 부시 정부는 1년도 안 남은 정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다음 정부를 생각하고 외교정책을 펴는 여유를 가져야지, 당장 부시 정부가 오라니까 가는 식으로 하는 건 너무 성급한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인수위의 '전시작정통제권 전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것도 마찬가지다. 2012년 4월 17일로 날짜까지 못 박고 있는 전작권 환수 시일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 이미 합의를 본 사항이고 양국 국방장관 사이에 날짜까지 못 박았다"며 "물론 한반도의 상황이 급변해서 얘기치 못한 안보상황이 왔을 땐 서로 협의할 문제지만 이제 들어올 신정부가 이 문제를 먼저 내놓는다는 건 너무 조급하고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꾸짖었다.
그는 이명박 새정부가 취해야 할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병행전략으로 가야 한다. 남북관계의 틀은 1970년대에 시작해서 제1차 정상회담을 거쳐 지난 해 남북정상회담까지 이어지면서 틀이 잡혀가고 있다. 이건 이대로 병행전략으로 가야 한다"며 "갑자기 부시가 하는 식으로 했다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낭패를 봤나. 그런 병행전략을 무시하는 대북접근은 정말 후회하게 되는 접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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