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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경제민족주의 존재하나 한국 외국투자 환영"

"외국자본 규제하면 한국기업 '도덕적 해이' 빠져"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는 26일(현지시간)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한국정부가 외국자본의 한국기업 인수를 막기 위한 수단 도입을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며 "한국은 외국자본에 호의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FT는 한국 투자설명회를 위해 영국과 프랑스를 방문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자신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외국자본으로 부터 한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적인 장치들을 도입하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부총리는 최근 한국에서 경제민족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외국자본을 계속 유치하면서 공정한 법 적용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민족주의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부인할 생각은 없다"면서 "그러나 정책에 현명한 한국정부는 외국자본의 투자를 환영하며 그들의 활동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부총리는 "외국자본이 회사를 인수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기업들로 하여금 회사 경영을 합리화하고 구조조정을 하게 만들고 있다"며 "정부가 외국자본의 위협을 제거해 주면 기업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다"며 규제 장치 도입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FT는 "한때 가족중심의 재벌기업과 공기업들이 주도하던 한국 경제에 외국자본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자 혼란스러운 시기를 거치고 있다"며 지적했다. 신문은 특히 "1997년 IMF 이후 외국자본이 한국에 진출해 막대한 이익을 일궈냈다"고 설명한 뒤 "이 같은 이유로 한국에서 경제민족주의가 대두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FT는 또 외국자본이 한국정부에 대해 느끼는 불만을 소개하면서 최근 한국 검찰의 다양한 수사로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가 한국정부의 불공정한 대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밖에도 KT&G에 대한 칼 아이칸의 적대적 인수 합병 계획으로 인해 우량기업이 외국인의 손에 넘어간다는 두려움을 느낀 한국인 주주들이 주주활동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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