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관계를 제도화 하기 위해 경제협력대표부를 설치하고 이를 서울-평양 상주대표부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국회에 보고했다.

정부는 "제1차 기본계획은 2008년부터 5년간 진행되며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화해협력 제도화를 목표로 설정했다"며 ▲한반도 비핵화 달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경제공동체 초기단계 진입 ▲민족동질성 회복 노력▲남북관계의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대북정책 대내외 추진기반 강화 등 7대 분야별 전략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기본계획에서 경제협력의 진전을 고려, 경제협력대표부 및 경제협력거점 지역사무소를 우선 설치하고 남북관계 심화.발전에 따라 연락업무.방문.체류자 보호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평양 상주대표부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남북간 협의 채널은 남북정상회담을 최고위급회담으로 하여 산하에 총리회담-남북경제협력공동위 등 분야별 회담을 두고 제도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산가족 교류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향후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에 대비, 이산가족 자유왕래.증여.상속 문제에 따른 법적 문제를 검토,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세부 추진과제로 정하고 남북적십자회담 외에 별도의 대화 채널을 통한 다양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여건이 성숙되면 납북자.국군포로 및 사망자 유골 송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개성공단에 현재 공급중인 10만kw 외에 발전소 건설 등 상업적 방식의 전력 공급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금강산 관광지구에도 10만kw 전력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에 따른 소요 재원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조달하는 한편,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자유치, 해외직접투자 등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민간전문가. 비정부기구(NGO).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처와 협의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지난 10월 열린 '2007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반영해 수정안을 심의.의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