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22일 왕족 이해승을 비롯해 친일파 8명 소유의 재산 4백10억원에 대한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

재산환수 결정 대상자는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았던 왕족 이해승과 을사조약 당시 내부대신을 지냈던 이지용, 중추원 참의를 지낸 유정수, 작위를 받은 고희경, 민영휘, 민병석, 송병준, 한창수 등이다.

이들의 전체 재산은 토지 2백33필지, 2백1만8천6백45㎡로 공시지가는 1백74억원, 시가는 4백1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이 귀속결정된 이는 왕족 이해승.

총 1백92필지, 1백92만5천2백38평㎡로 공시지가 1백14억원, 시가는 3백18억원으로 이미 국가귀속 결정에 포함된 이완용의 보유토지 1천5백73만㎡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며 시가총액에서는 가장 크다.

이들 가운데 고희경, 송병준, 민병석, 조중응은 1차 국가귀속결정에서, 민영휘는 2차 국가귀속 결정에서 이미 한 차례 국가 귀속을 한 바 있다. 이번 3차 국가귀속대상에 처음으로 포함된 인물은 이해승, 이지용, 유정수 3명이다.

이번 재산환수 결정은 지난 5월 2일과 8월 13일에 이어 세 번째 결정으로 현재까지 친일파 22명을 대상으로 토지 5백43필지, 3백29만3천6백10㎡의 재산을 귀속결정했으며 시가는 7백30억원에 달한다.

조사위는 “22일 현재 친일반민족 행위자 1백26명의 2천5백13필지, 1천3백98만9천5백69㎡(공시지가 1천1백1억원)의 토지에 대해서 조사개시 결정을 했으며 임의 처분할 수 없도록 법원에 보전처분을 마치고 친일재산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혀 향후 국가귀속 재산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국가귀속이 완료된 재산은 총 1백5필지, 24만8백61㎡이며 나머지 재산은 국가보훈처와 건설교통부가 각각 진행 중에 있다.

조사위에 따르면 조사개시결정 이후 접수된 이의신청은 3백20건으로 친일파 1백22명 중 81명(66.4%)의 유족측이 했으며 필지수 기준으로는 1천9백77필지 중 1천5백54필지(78.6%)가 접수됐다.

조사위는 이 가운데 2백64건을 기각처리하고 9건은 일부기각, 2건은 인용, 1건은 취하해 현재 44건의 이의신청 처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법 시행 이후 친일재산은 제3자가 매수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도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원인무효 등기로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도 무효가 돼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한다.

조사위는 “특별법 시행 후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매도인을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