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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사립대협회장 "盧, 로스쿨 인가 차기정부로 넘겨라"

정부안 절대 수용 불가 입장 밝히며 요구

전국사립대학 총장협의회 회장인 손병두 서강대 총장이 24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대학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로스쿨 인가 문제를 다음정권으로 넘기라고 촉구했다.

손 총장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교육부의 총 정원 1천5백명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어제 아침에 사립대학 뿐 아니고 국공립대학교 총장과 거점대학, 해외 총장, 또 시민단체 대표, 법과대학학장협의회장 이렇게 다섯 기관이 모여서 공동 투쟁을 하기로 합의했다"며 절대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손 총장은 이어 노대통령이 재임기간중 로스쿨 인가를 매듭지으려는 것에 대해서도 "이달 말에 인가기준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등록을 받으면 사실상 빨라야 11월 중순 또는 11월 말이 돼야 신청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12월중에 심사를 들어가는데 지금 추진하는 대학이 43개 또는 47개 그런 정도인데 그러면 한달 동안에 심사한다고 하면 하루에 2개 대학을 서면심사와 현장 실사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것을 한다는 것은 이미 내용도 보지도 않고 어느 어느 대학을 주겠다고 선정해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손 총장은 이어 로스쿨 인가의 차기정권으로의 이월과 관련, "꼭 넘겨야 할 이유는 없지만 3월달에 가인가를 낸다면 그것은 차기정부로 넘어가는 것"이라며 "그리고 12월 19일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면 인수위가 구성되지 않겠나? 그 인수위에서 이런 것을 전부 인수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12월 심사 도중에 새로된 대통령 인수위에서 인수받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새 정부로 넘어간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차기정권으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차기 정부로 넘기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네, 네"라고 답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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