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내란특별재판부 불가피, 법원의 자업자득”
“국민들, 윤석열 석방 될까 불안감 느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어느 누구도 피할 길은 없어 보인다”며 강행 방침을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이 다시 석방돼 길거리를 활보하고 맛집 식당을 찾아다니는 광경을 또 목격할까, 국민들은 두렵고 법원에 분노하고 있다. 윤석열 씨가 다시 석방될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듯한 지난 대선 때 선거법 파기 자판 대선 개입 의혹,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석방 등을 생각해 보면 법원 개혁,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어쩌면 법원이 자초한 것인지도 모르겠다”며 “다 자업자득”이라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하는 사법부를 비난했다.
그는 “어제 법사위에서 3대 특검 개정안이 통과됐고,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내란특별법이 법안 1소위에 회부돼 심사를 시작했다”며 조속한 처리를 지시했다.
이어 “내란 특검은 윤석열의 내란죄를 아직 수사 중이고, 외환죄 혐의는 수사는 아직 답보 상태”라며 “검찰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도 시작해야 한다. 김건희 특검은 가짓수가 너무 많아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 끝까지 철저하게 파헤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이 다시 석방돼 길거리를 활보하고 맛집 식당을 찾아다니는 광경을 또 목격할까, 국민들은 두렵고 법원에 분노하고 있다. 윤석열 씨가 다시 석방될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듯한 지난 대선 때 선거법 파기 자판 대선 개입 의혹,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석방 등을 생각해 보면 법원 개혁,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어쩌면 법원이 자초한 것인지도 모르겠다”며 “다 자업자득”이라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하는 사법부를 비난했다.
그는 “어제 법사위에서 3대 특검 개정안이 통과됐고,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내란특별법이 법안 1소위에 회부돼 심사를 시작했다”며 조속한 처리를 지시했다.
이어 “내란 특검은 윤석열의 내란죄를 아직 수사 중이고, 외환죄 혐의는 수사는 아직 답보 상태”라며 “검찰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도 시작해야 한다. 김건희 특검은 가짓수가 너무 많아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 끝까지 철저하게 파헤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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