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정청래에 “근로기준법 확대 재고해달라”
“장사는 안 되는데 인건비만 늘어나. 누가 견디겠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취임 후 첫 경제계 방문지로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여러분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당·정부에서 여러분 뜻이 조금 더 많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송치영 회장 등 임원진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에서 내년도 소상공인 예산에 5조5천억원을 배정했다. 여러분에게는 부족하다 생각될 수 있는데 이런 예산이 여러분 허리 펴는 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조금 있으면 또 실시가 될 것 같은데 지난번이 마중물이었다면 이번에는 마중물에서 조금 더 물이 콸콸 나오는, 활기가 넘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출범만으로 경제에 긍정 시그널을 줬다. 이재명 정부 출범만으로 주식 시가총액이 700조원이나 늘었다고 한다”며 “그만큼 경제에 있어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이 대통령을 치켜세우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송치영 회장은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성장 사다리 복원을 위해 정치권과 민간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지속적인 포용적 소상공인 정책으로 전환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특히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해 “이 사안은 이미 두 번이나 합헌 결정을 받은 사안으로, 헌재 결정처럼 영세 5인 미만 사업장의 현실적 어려움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며 “경총 조사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 수당, 연장근로수당 적용 시 근로자 4인 기준 연간 4천200만원의 추가 임금이 발생한다. 한 사람당 1천만원이 넘게 드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르기만 하는 최저임금 구조 속에서 이 비용은 매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장사는 안 되는데 인건비만 늘어난다면 그 어떤 소상공인들이 견뎌낼 수 있겠나"라고 반문한 뒤,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려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송치영 회장 등 임원진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에서 내년도 소상공인 예산에 5조5천억원을 배정했다. 여러분에게는 부족하다 생각될 수 있는데 이런 예산이 여러분 허리 펴는 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조금 있으면 또 실시가 될 것 같은데 지난번이 마중물이었다면 이번에는 마중물에서 조금 더 물이 콸콸 나오는, 활기가 넘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출범만으로 경제에 긍정 시그널을 줬다. 이재명 정부 출범만으로 주식 시가총액이 700조원이나 늘었다고 한다”며 “그만큼 경제에 있어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이 대통령을 치켜세우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송치영 회장은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성장 사다리 복원을 위해 정치권과 민간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지속적인 포용적 소상공인 정책으로 전환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특히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해 “이 사안은 이미 두 번이나 합헌 결정을 받은 사안으로, 헌재 결정처럼 영세 5인 미만 사업장의 현실적 어려움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며 “경총 조사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 수당, 연장근로수당 적용 시 근로자 4인 기준 연간 4천200만원의 추가 임금이 발생한다. 한 사람당 1천만원이 넘게 드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르기만 하는 최저임금 구조 속에서 이 비용은 매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장사는 안 되는데 인건비만 늘어난다면 그 어떤 소상공인들이 견뎌낼 수 있겠나"라고 반문한 뒤,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려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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