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특별재판부, 사법부 자초” vs 국힘 “인민재판”
내란특별재판부 둘러싼 여야 공방 계속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공방을 계속 벌였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이 내란특별재판부를 위헌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사법부가 내란을 제대로 종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키워왔다.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위헌 여부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국민이 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그토록 주장하는가. 불안과 불신이 그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는가”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내란특별재판부가 아니라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라며 “무조건 못 고친다고 하지 말고 대안을 내고 국회와 소통하기 바란다. 일례를 들어 내란전담재판부는 어떤가, 서로 숙고한다면 좋은 대안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대선 개입 의혹 조희대 대법원의 총알 재판, 희대의 늦장 재판으로 내란 종식을 방해하는 지귀연 재판부 등 내란특별재판부의 필요성을 자초한 책임은 법원에 있다”며 “사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결론을 자기들 입맛대로 유죄로 미리 정해놓고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는 공산당 인민재판식 특검 수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재판특별부까지 설치하겠다는 건 과유불급”이라며 “그러다가 이재명 총통제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이 내란특별재판부를 위헌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사법부가 내란을 제대로 종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키워왔다.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위헌 여부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국민이 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그토록 주장하는가. 불안과 불신이 그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는가”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내란특별재판부가 아니라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라며 “무조건 못 고친다고 하지 말고 대안을 내고 국회와 소통하기 바란다. 일례를 들어 내란전담재판부는 어떤가, 서로 숙고한다면 좋은 대안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대선 개입 의혹 조희대 대법원의 총알 재판, 희대의 늦장 재판으로 내란 종식을 방해하는 지귀연 재판부 등 내란특별재판부의 필요성을 자초한 책임은 법원에 있다”며 “사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결론을 자기들 입맛대로 유죄로 미리 정해놓고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는 공산당 인민재판식 특검 수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재판특별부까지 설치하겠다는 건 과유불급”이라며 “그러다가 이재명 총통제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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