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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노예계약' 한전-한수원 사장 사퇴하라"

시민단체 “전면 재검토하고 김정관 장관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과 관련, “안덕근 전 산업부 장관에 책임을 묻고 김동철 한전 사장,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가 체결한 핵에너지 주권을 포기한 매국적 한수원·한전·웨스팅하우스(WEC) 간 타협 협정서를 파기하고, 굴욕적인 노예계약을 체결한 책임자를 문책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산자위에 따르면 지난 1월 체결한 협정 내용에는 △한수원이 한국형 원전을 수출할 때 WEC에 원전 1기당 1억7천500만달러(약 2천400억원) 기술 사용료와 6억5천만 달러(약 9천억원) 물품·용역 구매 제공 △소형모듈원전 (SMR) 등 독자 기술 노형 개발에도 WEC 사전 검증 필수 △연료 공급권 독점 보장 △계약 기간 50년 등이 포함됐다.

산자위는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면서 “필요하다면 재협상도 불가피하다.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불공정 계약을 바로잡고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국정조사는 물론 한수원, 한전 이사회의 배임 행위 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탈핵시민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체코 원전 수주 계획 전면 재검토하고 체코 원전 수출 계약의 당사자인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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