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청년안심주택 전세사기, 서울시 책임져야”
노서영 청년최고위원 “서울시, 보증금 반환 책임지는 방안 마련해야”
노서영 기본소득당 청년최고위원은 18일 서울시를 향해 “공공 주도 전세사기로 전락한 청년안심주택, 서울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본소득당 최고위원회에서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인 옥산 그린타워, 사당 코브, 잠실 센트럴파크 등에서 전세사기와 동일한 대규모 보증보험 미가입 및 보증금 가압류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서울 청년안심주택이 '청년 로또'라고 불릴 정도로 경쟁률이 높았던 이유는 좋은 입지와 낮은 임대료도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서울시가 정책으로 보장하는 집이라는 믿음이 작용했다”면서 “그러나 서울시는 청년을 배신했다. 시는 ‘민간임대사업자가 운영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와 SH공사가 운영하는 공공임대는 다르다’고 사태를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시를 향해 “청년안심주택 피해 청년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전면적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며 “지금 당장 보증보험 즉시 가입을 강제하고 가압류·근저당 전수조사, 위험단지 사전점검 의무화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거 정책이다. 하지만 일부 민간 임대사업자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면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
노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본소득당 최고위원회에서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인 옥산 그린타워, 사당 코브, 잠실 센트럴파크 등에서 전세사기와 동일한 대규모 보증보험 미가입 및 보증금 가압류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서울 청년안심주택이 '청년 로또'라고 불릴 정도로 경쟁률이 높았던 이유는 좋은 입지와 낮은 임대료도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서울시가 정책으로 보장하는 집이라는 믿음이 작용했다”면서 “그러나 서울시는 청년을 배신했다. 시는 ‘민간임대사업자가 운영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와 SH공사가 운영하는 공공임대는 다르다’고 사태를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시를 향해 “청년안심주택 피해 청년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전면적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며 “지금 당장 보증보험 즉시 가입을 강제하고 가압류·근저당 전수조사, 위험단지 사전점검 의무화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거 정책이다. 하지만 일부 민간 임대사업자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면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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