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어선, 나가사키 근해서 日정부에 또 나포
지난 8일 이어 일본 해상보안청에 나포. 한일 긴장 고조
일본의 독도 도발을 둘러싼 양국간 대치 이후 한·일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어선들이 일본 해상보안청에 잇달아 나포돼 한일 해상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EEZ(배타적 경제수역)를 사이에 두고 한국 해양경찰과 일본 해상보안청이 상대국 어선의 EEZ 내 불법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동시에 어선 피랍 방지 등 자국 어민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 측은 최근 사소한 내용이라도 문제 삼아 한국어선을 잇달아 나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양국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훈방 조치될 수 있는 사소한 협정 위반도 선박 나포 및 선원 억류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자칫 외교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커 어선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나포 시 자칫 외교분쟁 비화 가능성 커 어선들 주의 필요
15일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이날 일본 수산청 큐슈(九州)어업조정사무소는 9인승, 29t 한국 어선 ‘2002호’를 어획량을 실제보다 적게 기재한 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14일 오후 5시30분께 일본 (長崎)현 고시마(五島)시 오키(沖)에서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을 하고 있다가 나포된 이 한국어선이 업무일지에 어획량을 실제보다 7.7t 적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일본측은 선장 이병교(36)씨를 용의자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8일에는 일본 수산청이 역시 나가사키(長崎)현 고시마(五島)시 오키(沖)의 일본측 EEZ에서 조업중이던 제주 선적 한국 어선 한 척을 나포하고, 갈치 어획량 1천75kg 중 4백30kg을 적게 기재했다며 선장을 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기도 했다.
당시 일본 수산청은 “나가사키현 해상에서 한국어선 ‘102’(39t, 9인승)호를 업무일지 부실기재 등 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수산청 취체(단속)선이 검사한 결과 조업일지에서 어획량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히며 조사를 벌인 뒤 다음날 이 배를 석방했다.
한일어업협정 이후 한국어선이 EEZ 내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일본 측에 나포된 건수는 2003년 24건, 2004년 19건, 2005년 15건에 달한 반면 한국이 일본어선을 나포한 건수는 2004년 6건과 2005년 1건에 불과할 정도로 그동안 일본 측은 한국어선을 자주 나포해왔다.
물론 우리나라 EEZ 내의 어족자원은 급격히 고갈된 반면 일본 측 EEZ 내에서는 어획량이 많아 한국 어선들이 일본 EEZ 내에서 활발히 조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일본 측은 최근 해상경계를 한층 강화하면서 우리 어선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5척 일본에 나포...우리는 한 척도 나포 안해
특히 올해 들어 한국은 일본 어선을 한 척도 나포하지 않은 반면 우리 선박은 올해 들어 벌써 5건이나 나포되는 등 일본측의 독도 도발 이후 일본이 EEZ내 조업에 대해 더욱 강경한 대응을 보이고 있어 한국 어선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EEZ를 둘러싼 양국 관계가 '일본 나포-한국 피랍'의 구도로 고착화되어 가는 데다 양국 관계가 다시 경색되면서 전문가들은 한·일 양국이 일촉즉발의 긴장 속에서 37시간이나 대치했던 지난해 5월 '신풍호 사건'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신풍호 사건은 지난해 5월31일에는 일본 EEZ를 침범해 조업을 벌인 신풍호(77t급)의 나포문제를 둘러싸고 해경 경비정과 일본 순시선 13척이 37시간이나 대치했던 초유의 사건으로, 당시 일본 순시선은 관원들이 나포를 위해 신풍호에 올라타려다 바다에 빠지자 이미 배에 올라탄 보안관 2명이 선원들을 폭행했으며 곧바로 현장에 출동한 울산해경 경비정은 나포를 막기 위해 신풍호에 밧줄로 연결함에 따라 숨가쁜 해상대치가 시작됐다.
결국 해경은 신풍호를 우선 울산 장생포항으로 귀항시키고 추후 조사를 받게 하겠다며 일본의 나포를 막아 국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이 '울산대첩'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일 창설된 해경 부산본부는 최근 '일본 EEZ 수역 출어선 피랍방지대책'회의를 연이어 열고 일본과 배타적 경제수역(EEZ) 및 한·일 어업협정으로 잦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 측의 단속 강화에 대비해 우리 출어선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EEZ 주변 수역에 경비함정의 순찰을 강화하고 출항하는 어선들에 대해 불법 조업 금지 및 협정준수에 관한 지속적 계도활동을 펼치는 한편 인근 해역의 광역 항공순찰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특히 최근 일본의 독도 도발을 계기로 양국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불법조업 금지 및 업무일지 기재 규정 준수 등도 어선들의 주의도 적극 촉구키로 했다.
특히 EEZ(배타적 경제수역)를 사이에 두고 한국 해양경찰과 일본 해상보안청이 상대국 어선의 EEZ 내 불법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동시에 어선 피랍 방지 등 자국 어민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 측은 최근 사소한 내용이라도 문제 삼아 한국어선을 잇달아 나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양국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훈방 조치될 수 있는 사소한 협정 위반도 선박 나포 및 선원 억류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자칫 외교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커 어선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나포 시 자칫 외교분쟁 비화 가능성 커 어선들 주의 필요
15일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이날 일본 수산청 큐슈(九州)어업조정사무소는 9인승, 29t 한국 어선 ‘2002호’를 어획량을 실제보다 적게 기재한 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14일 오후 5시30분께 일본 (長崎)현 고시마(五島)시 오키(沖)에서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을 하고 있다가 나포된 이 한국어선이 업무일지에 어획량을 실제보다 7.7t 적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일본측은 선장 이병교(36)씨를 용의자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8일에는 일본 수산청이 역시 나가사키(長崎)현 고시마(五島)시 오키(沖)의 일본측 EEZ에서 조업중이던 제주 선적 한국 어선 한 척을 나포하고, 갈치 어획량 1천75kg 중 4백30kg을 적게 기재했다며 선장을 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기도 했다.
당시 일본 수산청은 “나가사키현 해상에서 한국어선 ‘102’(39t, 9인승)호를 업무일지 부실기재 등 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수산청 취체(단속)선이 검사한 결과 조업일지에서 어획량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히며 조사를 벌인 뒤 다음날 이 배를 석방했다.
한일어업협정 이후 한국어선이 EEZ 내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일본 측에 나포된 건수는 2003년 24건, 2004년 19건, 2005년 15건에 달한 반면 한국이 일본어선을 나포한 건수는 2004년 6건과 2005년 1건에 불과할 정도로 그동안 일본 측은 한국어선을 자주 나포해왔다.
물론 우리나라 EEZ 내의 어족자원은 급격히 고갈된 반면 일본 측 EEZ 내에서는 어획량이 많아 한국 어선들이 일본 EEZ 내에서 활발히 조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일본 측은 최근 해상경계를 한층 강화하면서 우리 어선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5척 일본에 나포...우리는 한 척도 나포 안해
특히 올해 들어 한국은 일본 어선을 한 척도 나포하지 않은 반면 우리 선박은 올해 들어 벌써 5건이나 나포되는 등 일본측의 독도 도발 이후 일본이 EEZ내 조업에 대해 더욱 강경한 대응을 보이고 있어 한국 어선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EEZ를 둘러싼 양국 관계가 '일본 나포-한국 피랍'의 구도로 고착화되어 가는 데다 양국 관계가 다시 경색되면서 전문가들은 한·일 양국이 일촉즉발의 긴장 속에서 37시간이나 대치했던 지난해 5월 '신풍호 사건'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신풍호 사건은 지난해 5월31일에는 일본 EEZ를 침범해 조업을 벌인 신풍호(77t급)의 나포문제를 둘러싸고 해경 경비정과 일본 순시선 13척이 37시간이나 대치했던 초유의 사건으로, 당시 일본 순시선은 관원들이 나포를 위해 신풍호에 올라타려다 바다에 빠지자 이미 배에 올라탄 보안관 2명이 선원들을 폭행했으며 곧바로 현장에 출동한 울산해경 경비정은 나포를 막기 위해 신풍호에 밧줄로 연결함에 따라 숨가쁜 해상대치가 시작됐다.
결국 해경은 신풍호를 우선 울산 장생포항으로 귀항시키고 추후 조사를 받게 하겠다며 일본의 나포를 막아 국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이 '울산대첩'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일 창설된 해경 부산본부는 최근 '일본 EEZ 수역 출어선 피랍방지대책'회의를 연이어 열고 일본과 배타적 경제수역(EEZ) 및 한·일 어업협정으로 잦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 측의 단속 강화에 대비해 우리 출어선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EEZ 주변 수역에 경비함정의 순찰을 강화하고 출항하는 어선들에 대해 불법 조업 금지 및 협정준수에 관한 지속적 계도활동을 펼치는 한편 인근 해역의 광역 항공순찰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특히 최근 일본의 독도 도발을 계기로 양국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불법조업 금지 및 업무일지 기재 규정 준수 등도 어선들의 주의도 적극 촉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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